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만큼 핵심 지식인프라인 대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 보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대학평가의 의의와 그 추진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과 대학교수들은 분명 비판받을 점이 많다. 그렇기에 언론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학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의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학과 대학교수에 대해 보도할 때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발전에 역행하기 일쑤다. 언론의 대학교수 관련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히다. 그러나 그런 보도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은 거의 전무했다. 비록 과장과 왜곡이 난무할망정 언론의 대학교수 비판에 타당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한 이상,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쟁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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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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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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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학평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학평가의 영역과 평가 준거 및 기준설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단과대학별, 학과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간에 많은 논란과 반발이 없지 않았으나 1994년부터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7개 대학이, 1995년에는 17여개 국/사립대학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평가 결과는 대학으로서의 인정여부는 물론이고 관계 당국의 행/재정 지원을 얻는 근거자료가 되고 또 해당 대학의 수준이나 위상이 고등학교, 기업체, 학부모 등 사회에 알려지기 때문에 직접 평가를 받게 되는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소론에서는 대학개혁과 대학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 연차보고서에 의한 정보의 공유는 대학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대학 정보의 공시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은 경쟁 대학, 지역사회, 교육당국 등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대학(관리자) 자신이다. 왜냐하면 공시된 정보는 대학을 진정한 가치로 평가받도록 하고, 대학에 대한 외부 인식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몇몇 일간지에 대차대조표 등을 공시하는 것보다 대학 연차보고서에 의한 정보 공시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의 질, 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 교육비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결정이 각 대학에 맡겨져 있는 지금,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최소화하여 대학교육을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재원이 경직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결국 우리 대학인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다.
대학 정원 자율화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자율화 추진 일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대학간의 경쟁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 대학이 지방에 위치하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설립 준칙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대학에 대하여 지방 대학보다 더 엄격한 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의 생명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다. 대학 외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대학의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가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의 소요보다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정비·확장과 대학평가기관 간의 유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CEO적 인사를 장기간 대학총장으로 재임토록 하면서, 학내외의 각종 난관을 극복하고 정부 및 사회 일반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세계 명문대학의 경우처럼 한 대학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소속 대학은 물론 고등교육 전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총장의 출현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학지원정책은 이를 보장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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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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