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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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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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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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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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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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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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2003년 8월에 통영 바다목장해역 5개 정점 표층수에서 페놀류, 9개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및 유기주석화합물(TBT)의 농도와 10개 정점에서 수은 및 크롬(VI), 카드뮴, 납의 중금속 농도를 해양 환경공정시험방법(해양수산부 2002) 또는 이 방법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측정 분석방법(국립환경연구원 1999)을 일부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08호: 별표 1, 3. 수질, 라. 해역)에 의하면 페놀류: 5 ppb, PCBs: 0.5 ppb, Hg: 0.5 ppb, Cr (VI): 50 ppb, Cd: 10 ppb 및 Pb: 50 ppb이고 유기주석화합물의 기준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본 해역에서는 페놀류: 1.6$\sim$2.8 ppb, PCBs: 검출되지 않음, Hg: <0.1 ppb, Cr (VI): 0.01$\sim$5.32 ppb, Cd: 미 검출$\sim$0.41 ppb 그리고 Pb: 0.43$\sim$2.60 ppb로써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한 해수로 판단되었다. 유기주석화합물(TBT) 중 Sn의 농도는 미 검출$\sim$0.0273 ppb로써 1998년, Shim et al. (1998)에 의하여 조사된 진해만의 해수 중 TBT의 농도: 8$\sim$35 ng Sn $L^{-1}$ (즉 Sn:0.008$\sim$0.035 ppb)와 유사한 농도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통영 바다목장의 해수는 사람의 건강 기준에 적합한 수질로 판명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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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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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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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해안 개발에 대한 논의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특징을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해안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한국미래학회, 지역화합특위, 남해안포럼 등이 지속시켰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선벨트 구상을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으로 입안하였고, 정부는 2010년 5월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은 남해안을 범역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행해지는 각종사업의 구체적인 성과확보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한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성과확보를 위해 논의에 참여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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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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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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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대중화된 정치엔터테인먼트가 시민들 간의 정치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정치엔터테인먼트 시청이 정치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 매개 요인으로 수용자 관여도와 정치정보효능감을 제시했으며, 등장인물과의 동일시와 준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내용에 대한 몰입 등을 관여도의 하위 차원들로 고려했다. 총 3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해당 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있는 27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엔터테인먼트 포맷 위에 정치 메시지를 얹는 오락성이 강한 프로그램만이 시청자의 동일시와 몰입 수준을 높였으며, 이 중 동일시 경험은 정치지식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켰다. 나아가 이용자의 정치정보효능감은 정치대화 참여의사와 정치적 이견에 대한 경청의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치엔터테인먼트 시청이 동일시와 효능감을 매개로 정치대화나 이견경청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엔터테인먼트 시청은 정치정보효능감을 매개로 정치대화에 대한 참여적인 태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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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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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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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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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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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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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기의 구미공단 조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한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화 과정을 "발전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에 주목하거나, 혹은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면서 산업화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들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해를 구미공단이 조성되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구미공단 조성과정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로컬 행위자들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재일교포 사업가, 지역과 국가 스케일에 모두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의 역할이 구미공단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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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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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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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영어유일주의'를 천명해 왔다. 이 단일언어 정책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여 이민자와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토착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의 히스패닉화와 스페인어의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백인중심의 문화와 가치를 고수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트럼프의 단일언어주의를 대표적인 라티나 작가인 글로리아 안살두아가 제안하는 '경계의 언어'와 대비시키면서 코드스위칭의 효과와 이중언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경계지대/국경"(1987)에서 안살두아는 하위언어인 스페인어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언어적 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영어와 스페인어의 교차사용을 통한 번역작업을 시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이중언어 사용의 불가피함을 암시하는 한편, 단일언어 독자들에게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안살두아가 구현하는 '경계의 언어'는 이질적인 민족, 계급, 세대의 언어가 충돌하고 교섭하는 게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고정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적 형태를 통해 안살두아는 단일 언어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서 대안적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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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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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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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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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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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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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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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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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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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