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2006년 12월 11일까지 5년 사이에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여야 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금융의 주체인 상업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이 과연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6년 말까지를 시점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은행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은행경영에서 불가피적으로 부실대출 비율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산출물 중에 유해산출물(bad output)이 존재할 경우의 분석에 적절한 방향성 생산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투입물로는 직원 수, 영업용고정자산, 자기자본이고 정상산출물은 세전이익, 대출금이며 유해산출물은 부실대출비율이다. 분석결과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은 은행효율성의 향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효율성은 산출물의 가치와 그 산출물의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투입물가치의 비율로 나타낸다. DEA모형은 효율성을 여러 가지 투입물의 가중평균에 대한 산출물 가중평균의 비율로 표시하며, 특정 의성결정단위의 효율성을 유사한 투입 산출구조를 가지는 준거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DEA모형을 이용하여 국립대학도서관의 효율성과 효율성 개선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직원수, 시설면적, 예산, 장서량을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자료실이용자수, 대출책수, 상호대차이용건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국 26개의 국립대학도서관 중 효율적인 도서관은 2007년, 2006년, 2005년에 각각 10개, 9개, 9개로 나타났다. 또한 비효율적인 국립대학도서관의 경우 투입물을 줄이고, 산출물을 늘여야 할 정보들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PF)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법 중 하나로 사업주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PF의 경우, 자금 조달의 주체인 금융기관은 사업 타당성 검증체계가 부족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 건설사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대출채권에 건설사가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약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PF 우발채무라는 간접적인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2009년 PF 우발채무 기재의 공시기준 제정됨에 따라 주요 관리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및 도급순위 별로 건설사를 분류하여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무형적인 자산인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조직에서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지식자본과 은행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지식자본으로 인한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자본의 가치측정 수단이고 부가가치의 일종인 VAIC(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지식자본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인적자본, 조직자본, 물리적 자본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방법상으로는 은행의 지식자본의 부가가치(VAIC), 구조적자본 효율성(SCE), 인적자본 효율성(HCE), 자본 효율성(CEE), 은행의 규모,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총자산 대비 대출액 비율 등의 변수와 은행의 성과(performance)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VAIC는 은행의 재무적인 성과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의 규모도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행의 지식자본과 은행규모가 은행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RCPL이 예산, 직원수 등이 훨씬 많고 정보 매체의 양과 질, 이용횟수, 홍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립도서관의 '지역민의 회원수 비율', 정보 매체의 질과 양, 대출건수, 독서회 참가자수, 홍보 등이 RCPL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수는 전주시립도서관이 많았고 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연간 방문자 수도 전주시립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나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서관 관계자들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을 시민과 행정당국에게 잘 홍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향후에 공공도서관에서도 기부금 모집 등록을 통하여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本稿)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金融機關)들의 꺾기관행의 의의와 꺾기의 통화량효과(通貨量效果)를 분석함으로써 예대상계(預貸相計)를 통한 정부(政府)의 꺾기규제정책의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꺾기란 여신(與信)(대출(貸出))에 대응해서 일정한 금액의 수신(受信)(예금(預金))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을 통칭하는데, 기존 문헌에 의하면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정보(情報)의 비대칭성이나 예금(預金) 및 대출금리규제(貸出金利規制)와 같은 금융규제(金融規制)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관행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자원배분(金融資源配分)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한편 꺾기의 통화량효과(通貨量效果)는 꺾기가 일국(一國)의 통화승수(通貨乘數)에 미치는 효과에 의존하게 되는데, 꺾기의 통화승수효과(通貨乘數效果)는 총대출 중 예금으로 회귀하는 적정예금회귀율(滴定預金回歸率)과 은행(銀行)들의 적정예금지급준비율(滴定預金支給準備率)에 미치는 꺾기의 효과에 의존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들 효과의 방향은 불분명한데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꺾기의 통화량효과(通貨量效果)는 유의성(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꺾기가 인위적으로 통화량(通貨量)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통념은 지지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대상계정책(預貸相計政策)을 통해 통화량(通貨量)을 감소시킴으로써 여유대출자금(餘裕貸出資金)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대상계(預貸相計)를 통화량관리(通貨量管理)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를 통해 대출여유자금(貸出餘裕資金)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의 추진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최근 중국 회사채시장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채의 대부분을 중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주요 투자자인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리스크를 축소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사채시장의 신용위험 증가 및 한계기업 증가로 유가증권투자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건전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가증권투자가 고정이하여신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 대출자산의 부실여신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자본시장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국 상업은행들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확대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출자산 외에 유가증권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단, 회사채의 주요 투자자인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변동성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 운용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기자본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수립 시 자본구조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적정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들의 자본구조를 고찰하고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을 분석하였다. 재무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효용함수 개념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본구조 최적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적화 모델을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도출하였고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최적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30%보다 낮은 22.3%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낮추어도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적합한 자본구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서울시 소재 142기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일반현황과 문화프로그램 현황을 설문조사하였다. 도서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공 사립 모두 자료대출반납, 문화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프로그램 또한 공 사립 모두 과반수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 기관들은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수는 공 사립 모두 1~3개이고, 그 유형은 문화교양과 독서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공립은 행정직원, 사립은 도서관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점은 공 사립 모두 예산과 인력확보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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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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