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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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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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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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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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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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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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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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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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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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H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온라인 열람목록(OPAC)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장서와 대출기록 및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공도서관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H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출이 가능한 단행본 총 57,927권의 서지데이타와 11,871명의 이용자 데이터, 대출기록 27,145건이었다. 대출기록 분석 데이터에서 관계변수로 장서유형, 대출빈도, 대출권수와 대출횟수, 출판년도, 이용요인을 추출하여 상관계수와 비모수검증법 등의 다양한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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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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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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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실업급여와 생애적 차원에서 소비균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및 실직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대출 상환을 추후 근로자 소득과 연계시키는 소득연계식 대출(ICL)과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상태별 혹은 동태적 소비균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실업보조 제도를 분석한다. 또 본고는 소득연계식 대출이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뿐 아니라 여타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ICL이 최근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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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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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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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은 장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있다. 이러한 행위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정비가 대출(이용)규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대출규정 중에서 회원자격, 대출권수, 대출기간, 예약과 갱신, 재대출, 대출연체에 대한 제재, 분실·파오손 도서의 처리, 비도서자료 대출여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권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 사례와 연계하여 상대적 편차를 확인한 후 공공도서관 대출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이 대출서비스에 대한 민원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회수불능 자료에 대한 감사와 불이익 등 실무자 부담을 해소하려면 대출규정을 충실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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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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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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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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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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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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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의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인 전세의 사용가치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보증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출금리 등과 같은 전세보증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데이터들의 동태적인 설명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세가격과 대출에 관한 은행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보증대출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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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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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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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대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대출행태를 장서의 대출수명과 주제영역, 특정 이용자층과의 연관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K대학도서관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용자들의 연도별 대출행태는 매해 20%의 대출도서가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한다는 '대출도서 20/50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각 대출도서의 도서연령과 대출횟수의 연령별 누적분포를 구하여 도서 반감기를 정의하고 이를 수식화하였다. 종단적 관점에서의 핵심장서를 산출하여 그 특성을 주제별, 구성원별, 계열별, 연도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종단적 관점의 전체 대출도서와 핵심장서의 대출패턴은 모든 측면에서 매우 상이하게 분석되어 10년 동안 꾸준히 핵심장서로 분류되는 도서들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간 꾸준히 대출되는 도서, 즉 핵심장서의 특성이 명확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장서구성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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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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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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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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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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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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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