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주택담보 가계 대출은 그룹(지역)별, 시간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가계대출 결정요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주택담보 가계 대출에 관련된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대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7 그룹(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서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 까지 자료를 이용하였고. 주택담보 가계 대출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가구당 월평균가계소득, 보건의료비 지출률, 종합주가지수, 일반은행 가계 대출연체율을 설명(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주택담보 가계 대출 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업률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보건 의료비 지출률은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당월평균 가계소득액, 종합주가지수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나 주택담보 가계 대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생모형(multiple life model)은 보험계약에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피보험자들의 사망 또는 생존의 상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결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부 가입자 중 마지막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연생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역모기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모기지 상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거주하면서 일정액을 대출받지만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부부 가입의 경우 대출 기간의 확률분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생모형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역모기지 상품에 있어서 대출한도 및 월지급금 산출 시 연생모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생명표 상의 여자 사망률을 대출 종료(연금지급종료)확률로 활용하고 있다. 여자의 사망률을 이용하는 이유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수명이 길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모기지와 같이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 상품의 경우 특히 더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분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역모기지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적정한 월지급금 지급과 차후 월지급금의 과대지급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용하고 있는 모형의 위험률에서 연생 모형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된 도서의 순위가 공공도서관에서의 평균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총 104주 동안의 분석 대상 도서 179권의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고, YES24 웹사이트를 통해 같은 기간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공공도서관 대출과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 간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분석 방식인 선형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데이터 결측값이 47주 미만인 179권의 도서의 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가면 공공도서관에서의 해당 도서 평균 대출 건수가 0.108권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베스트셀러 순위가 도서 평균 대출 건수에 미치는 효과가 도서의 내용분류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베스트셀러 순위가 사람들의 도서관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예측하고, 장서 개발 정책 수립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 특성이 해당 지역 구성원의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빈곤 지수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박탈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의 2015~2018년 박탈 지수를 산출하였다. 동 기간의 수도권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박탈 지수와 대출 책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도서관 특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박탈 수준이 높아지면 대출 책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단위면적당 도서관 수는 박탈 지수의 효과를 조절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책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략 수립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곤경감소나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만성적 재무곤경상태에 빠져 있는 52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누적투자율이나 매출액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래은행관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최대대출비율이나 주식소유 비율이 누적투자율이나 누적매출액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그룹소속기업들은 재무곤경기간에도 지속적인 투자나 매출액증대를 보여 그룹간의 내부금융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무곤경비용의 감소를 누적이익증가율이라고 간주한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누적이익증가율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공시기업의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주거래은행관계의 유효성은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최대대출비율과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적협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래은행을 위시한 주요 채권단들이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워크아웃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자체의 성장성이나 경영지배권 등의 소유구조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동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7개의 외국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바탕으로 이동도서관 기본 정보, 방문일정 및 정류장 운영, 제공 서비스와 프로그램, 홍보와 요구조사, 이동도서관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소속 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4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중 1주당 평균 운행일수, 1일 평균 방문 정류장수, 정류장당 평균 운영시간, 재방문 주기, 1일(1시간)당 평균 대출권수, 본관 도서관 이용자 대비 이동도서관 이용자의 대출기간과 대출권수, 홍보 등 상당수의 항목들은 외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였으나 일부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간 비교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소속 이동도서관 사이의 차이점이 광역시와 도지역 소재 이동도서관 사이의 차이점보다 더 잘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저신용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 연구는 오픈소스 캐글(Kaggle) 플랫폼 내 랜딩 클럽 금융사의 2007~2020년 기간 약 293만 건의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씬파일러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금융 포용성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드러낸 점이 중요한 의의로 주목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공공도서관의 한정된 자원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을 직접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에게 유사분관도서관인 순회문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서울 소재 19개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 담당자와 이용자들에게 각각 설문조사, 전화조사와 직접방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이 봉사대상기관에 대한 순회문고 대출기간은 ‘1개월’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순회문고의 1회 대출시의 대출권수는 ‘100권 이상~200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순회문고 희망도서신청제도는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 장서구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순회문고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회문고 장서구성은 소설류, 교양도서, 수필집 등이 높게 나타났으나. 순회문고 이용자는 소설류, 교양도서 뿐만 아니라 전문도서. 잡지류의 자료구성을 높일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순회문고의 비치장소는 순회문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자료봉사부서인 도서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에서 순회문과 대출지역을 관할구역내로 한정로 것이 순회문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곱째. 분실자료에 대한 자연감소처리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회문고 활성화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순회문고제도의 저해요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인력부족, 도서분실, 이용자의 소극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아흡째. 순회무고제도의 활성화 요인으로써 최고관리자의 적극성과 전문성, 예산배정의 적정성, 기탁금제도의 활성화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번째, 자료분실에 대한 자연감소율은 대출도서의 0.5-0.6%를 도서관규정에 정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회문고 제도를 시행하는 양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순회문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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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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