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대체정비기준

Search Result 21,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A Study on the Planting Improvement and Original Landscape of Gyeonghoeru Area in Gyongbokkung Palace (경복궁 경회루 권역의 식생경관원형과 개선에 관한 연구)

  • Kim, Choong-sik;Jeong, Seul-ki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6 no.6
    • /
    • pp.17-25
    • /
    • 2018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lculate the optimum height of trees, estimating a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ree growth for the landscape improvement of the Gyeonghoeru area. For the verification of measures for management, this study conducted a photographic survey of the Gyeonghoeru area and used the Pressler's formula to examine the growth rate of the pine forest of Manses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 field survey and landscape analysis, trees in the Gyeonghoeru area are large ones with more than a diameter at breast height of 30cm, except for weeping cherry trees and persimmon trees, an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m or replace with small trees through the landscape of Mansesan, which screens the landscape and pruning the trees in the terraced flower garden in the north. Second, as a result of a measurement of the growth rate of trees, for 10 years on average, they grew up by 14% in source diameter and 5% in tree height 5% in south of Mansesan and by 7% in source diameter and 2.4% in tree height in the north of Mansesan. Furthermore, when a simulation was prepared based on the measured growth rate of trees, it was found out that 20 years later, on the landscape on the second floor of Gyeonghoeru, the pine forest of Mansesan would cut off the skyline of Mt. Inwang-san. Third, this study analyzed a landscape improvement simulation and proposed a plan for tree management to take a view of the landscape of the Gyeonghoeru area.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it drew an efficient planting maintenance policy, considering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hoeru are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river disturbance in Korea (하천교란의 실태조사 연구)

  • Jang, Chang-Lae;Kim, Joon-Tae;Lee, Kwang-M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7.05a
    • /
    • pp.946-950
    • /
    • 2007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의 교란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교란의 원인이 되는 하천정비현황, 수리구조물의 설치, 댐의 건설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국가하천은 하천연장 $3,260.75km^2$, 개수율 94.81%이며, 지방1급 하천은 하천연장 $1,178.87km^2$, 개수율 95.76%이다. 또한 지방2급 하천은 하천연장 $25,795.85km^2$, 개수율 57.31%로 나타내었다. 국내 보의 현황은 전국적으로 14,364개소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으며, 2.1km마다 1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별로 강원도가 가장 많은 3,463개소로 1.1km마다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충북(1.2km/보), 전남(1.9km/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댐은 약 18,000개소로서 대댐 기준인 댐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 $m^3$ 이상의 댐은 1,215개소이며, 다목적댐 15개소, 발전댐 21개소, 홍수조절용댐이 1개소가 축조되어 있으며, 댐의 개소수로는 농업용댐이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수계가 가장 많이 건설되었으며, 한강, 금강 수계 순이다. 또한 다목적댐은 낙동강유역에 많이 건설되어 있으며 발전용댐은 한강유역에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수계별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이 유역에 차지하는 비율로는 한강수계가 8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섬진강, 금강, 낙동강 순이었다. 행정구역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순으로 많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져 왔다. 그 다음으로 금강 수계, 특히 충남에서 많은 골재채취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199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 PDF

Differential Multi-view Video Coding using View Interpolation (시점 보간법을 이용한 차분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법)

  • Lee, Sang-Beom;Kim, Jun-Yup;Ho, Yo-Sung;Choi, Byeo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 /
    • 2005.11a
    • /
    • pp.29-32
    • /
    • 2005
  • 3차원 비디오는 차세대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하나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다시점 비디오는 같은 시간, 여러 시점에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점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3차원 비디오이며, 현재 방송 관련 연구 기관에서 차세대 실감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multi-view video coding, MVC) 방법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신 비디오 압축 표준인 H.264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현재 MVC 표준화 작업의 평가 기준이 되는 방법은 각 시점을 H.264로 부호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다시점 비디오 영상의 중요한 특성인 인접시점들 사이의 공간적 상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점 보간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중간 영상과 원영상과의 차분 영상을 부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점 보간법이란 좌우 두 시점 영상으로부터 변이값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다시점 비디오의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짝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이미 부호화된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보간적으로 예측하여 원래 영상과 차분 영상을 구하여 부호화한다. 차분 영상은 영상의 복잡도가 많이 감소되어 원영상에 비해 보다 나은 부호화 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합성 영상이 각 장면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므로 원영상에 비해 차분 영상의 시간적인 상관도가 줄어들어 I장면의 경우 부호화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시간적인 상관도를 이용하는 P장면과 B장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 PDF

Environmental Change of Sediment and Vegetation in the Hwanggang River (황강의 유사 및 식생 환경 변화)

  • Jeong, Seokil;Choi, Hyun Gu;Kim, Hwa Yeong;Lim, Tae Hwan;Ryu, Jong 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1.06a
    • /
    • pp.454-454
    • /
    • 2021
  • 하천 환경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은 하천횡단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기존의 이□치수적 관점에서 환경□생태학적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자연하천(특히 충적하천)이 수공구조물에 가로막히면 일반적으로 유사, 식생 등의 하천 제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에서 댐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2010년대 이후 널리 퍼지면서 현재는 더 이상 신규 댐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댐에 의한 수리 특성과 기후 변화 등으로 댐 하류하천의 유사, 식생, 생태변화는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었지만, 정량적인 변화량 및 지표 도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최근의 data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원인과 대책 제시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주요 지류 중 하나이며, 충적하천인 황강을 대상으로 가용한 data를 활용하여, 합천댐 건설 전□후의 유사, 식생변화로 대표되는 하천 환경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변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사환경의 변화 분석은 댐 건설 전부터 최근까지의 문헌들에서 조사□제시된 data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최심 및 평균하상고는 댐 건설 전과 비교해 1.0 m가량 감소하였는데, 댐에 의한 세류사 공급차단보다는 골재 채취 및 하도 정비 등이 지배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사 입경의 변화는 댐 건설 전 대비 조립화가 진행되어 모래비율이 감소하고 유사 입경(댐 직하류 약 2배)이 증가하였다. 이는 골재 채취 및 댐에 의한 세류사 차단에 기인한 것으로, 준설된 지역의 하상이 모래 대신 자갈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량의 경우 몇 번의 조사 과정이 있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량적인 변화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제외지의 식생 분포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미지 처리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은 합천댐 하류 중 모래 사주의 비율이 큰 곳을 선택(3지점)하였다. 분석 결과 2008~2011년 이전까지 큰 폭으로 사주가 식생 서식처로 변화(약 20%)되었으며,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화 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9~2011년 동안 식생이 활착되는 봄~초여름의 강우량 감소, 댐의 홍수조절 및 하상 조립화로 인한 다년생 식생의 활착되고 성장할 시간이 확보되면서 홍수 등 외부 변화에 대한 식생의 대응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합천댐이 황강 환경변화에 주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현재 상황은 기후 변화와 인위적인 골재채취도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하천 환경 개선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변화 원인이 고려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PDF

Petrological study and Provenance estimation on the stone materials from the Jeolla Usuyeong Rampart, the Republic of Korea (전라우수영 성곽 부재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 및 산지추정)

  • Park, Sang Gu;Kim, Sung Tae;Kim, Jun Hyeok;Kim, Seon Hyang;Baek, Ye ram;Kim, Jae Hwan;Jwa, Yong-Joo
    •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 /
    • v.39 no.3
    • /
    • pp.250-259
    • /
    • 2018
  • We investigated the petrological features of the stone materials used in the Jeolla Usuyeong rampart and estimated their provenance through the geological survey. The Jeolla Usuyeong was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No. 535) on 2016. Since the remaining rampart is less than 15%, it is necessary to make conservation on it. In this study, we discriminated the stone materials used for the rampart according to their petr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stimated the volume proportion of each stone by the rock type. Also, we measured the whole-rock magnetic susceptibility. The petrographic features of the stones in the rampart were compared with those in the vicinity by their mineral composition and texture. The stone materials of the rampart mainly consist of the tuff, lapilli tuff, and lapilli stone. Among these three kinds of rocks, lapilli tuff is quantitatively the most abundant (60.3%), the next is tuff (34.7%), and lapilli stone (2.5%) shows the least amount. The whole-rock magnetic susceptibility of the tuffaceous rocks can be divided by the value of $1.0{\times}10^{-3}$ SI unit. Also,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uff exhibits about 156 MPa, which is adequate to reuse for the repairing work. Petrological comparisons between stone materials and outcrop rocks distributed around the Hwawon peninsula leads to a conclusion that the stone materials of the rampart are likely to have been delivered from the Dongoeri and Sindeok-ri.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n the frequency of use and physical properties among the tuffaceous rocks, tuff is considered to suitable for restoring the rampart.

A Feasibility Study on the Deep Soil Mixing Barrier to Control Contaminated Groundwater (오염지하수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체 혼합차수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윤희;임동희;이재영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 /
    • v.6 no.3
    • /
    • pp.53-59
    • /
    • 2001
  • There is a lot of method to manage the insanitary landfill but vertical cutoff walls have been widespreadly used and were installed into the subsurface to act as a barrier to horizontal groundwater flow, The stabilized material such as specialized cement or mixed soil with additives has been generally applied for the materials of the deep soil mixing barrier in korea. The amount of the stabilized material is dependent on the field conditions, because the mixing ratio of the material and the field soil should achieve a requirement in th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lower than 1.0$\times$$10^{7}$cm/sec. This study determined the quantity and optimized function ratio of the stabilized material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mixed barrier that was added with stabilized material on the field soil classified into SW-SC under USCS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After that the fly ash and lime were selected as an additives an that could improve the function of the stabilized material and then the method to improve the functional progress in the usage of putting into the stabilized material as an appropriate ratio was studied and reviewed. The author used the flexible-wall permeameter for measuring the permeability and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tester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in the view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absorption test of heavy metals and leaching test regulated by Korean Waste Management Act were performed. As the results, the suitable mixing ratio of the stabilized material in the deep soil mixing barrier was determined as 13 percent. To make workability easy, the ratio of stabilized material and water was proven to be 1 : 1.5. With the results, the range of the portion of the additives(fly ash : lime= 70 : 30) was proven to be 20-40% for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 stabilized material, lowering of permeability. In heavy metal absorption assessment of the mixing barrier system with the additives, the result of heavy metal absorption was proved to be almost same with the case of the original stabilized material; high removal efficiency of heavy metals. In addition, the leaching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from the leaching test for the environmental hazard assessment showed lower than the regulated criteria.

  • PDF

A Comparative Study on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Parents, and Human Resources Directors in Industrial Institutions about Admission into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Career after Graduating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인식 비교 연구)

  • Lee, Byung-Wook;Ahn, Jae-Yeong;Lee, Chan-Joo;Lee, Sang-Hyun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v.38 no.2
    • /
    • pp.48-67
    • /
    • 2013
  • This study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about operation direc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SHS) by researching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MSS), school parents (SP), human resources directors in industrial institutions (HRDII) who will be the main users of SHS education, about entering SHS and career after graduating from SHS. Seniors of middle school, SP and HRDII in Asan, Chungnam were the subject of this survey research.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MSS and SP usually hoped to enter general high schools rather than vocational education schools such as SHS, meister high schools, and MSS considered school records and SP considered aptitude and talent for the factors to choose high school. Second, MSS, SP, and HRDII recognized purposes of SHS as improvement of talent and aptitude, and getting a job. As for positive images of SHS, they recognized it as applying talent and aptitude to life early, getting good jobs easily, fast independence after graduation, and learning excellent technologies, and as for negative images of SHS, they recognized it as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students with bad school records enter them, disadvantages about promotion and wages, and being unfavorable for entering universities. They also recognized education of SHS as being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basic and executive ability and key competency, development of creative human resources, and improvement of right personality and courteous manners. Third, many MSS and SP showed intention to enter SHS if it is established in Asan. They wished to enter SHS because they would like to apply their aptitude and talent to life early, learn excellent skill, and hope for early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they did not wish to enter SHS because it was not suited for their aptitude and talent, awareness about SHS is low, it is unfavorable to enter universities, and there wer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They also similarly hoped for getting jobs and entering universities after graduating from SHS. And the reason they wanted to get a job was usually because they want to be successful by advancing into society early, or because it is still hard to get a job even after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they want to enter university is because is usually in-depth education about major and social discrimination about level of education. The ability to perform duties forms the greatest part of the employment standard that MSS, SP, and HRDII aware. MSS and SP usually hoped for industrial, home economics and housework and commercial majors in SHS, and considered aptitude and talent, the promising future, and being favorable for employment for choosing major. The reason HRDII hire SHS student was to develop student into talent of industrial institution, ability of student, and need for manpower with high school graduation level, and there were also partial answer that they can hire SHS student if they have ability to perform duties. The proposals about operation direction of SHS according to the results above are as follow: SHS should diversify major and curriculum to meet various requirements of student and parents, establish SHS admission system based on career guidance, and improve student's ability to perform duties by establishing work-based learning. The Government should organize work-to-school policy to enable practical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from SHS, and promote relevant policy to reinforcing SHS education rather than quantitative evaluation such as employment rate, and cooperative support from each government departments is required to make manpower with skill related to SHS to get proper evaluation and treatment.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 Lee, Kang-B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3 no.2
    • /
    • pp.225-266
    • /
    • 2018
  • In 2017, 1,252 cases of damages relief related to air passenger transport service were receiv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a 0.8% drop from 1,262 cases in 2016, the first decline since 2013. In 2017, 444 cases (35.4%) out of received cases of damages relief in the field of air passenger service receiv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were agreed on, and out of cases that were not agreed on, the most number of 588 cases (47.0%) were concluded due to information provision and counseling, and 186 cases (14.9%) were applied to the mediation of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jor legislations that contain regulations for the damages relief and disputes resolution of air service consumers include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etc. The Aviation Business Act provid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rocedure and handling plan, and the receiving and handling of request of damage relief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and the notice of protection standard for air traffic users.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provide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nsumer counseling organization, the damage relief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The procedures for damages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s include the receiving and handling of damages relief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the counseling, and receiving and handling of damages relief by the Consumer Counseling Center, the advice of mutual agreement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by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current system of damage relief and dispute mediation for air service consumer have the problem in the exemption from obl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lan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the problem in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in case of nonfulfillment and delay of transport by aviation businessman under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he aviation sector, and the uppermost limit in procedure progress and completion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under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Therefore,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of the relevant system for proper damage relief and smooth dispute mediation for air service consumer are to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s the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aws for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The exemption regulation from obl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lan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shall be revised. To enhance the structualization and expertise of the relevant regulation for protection and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the separate legislation similar to the US Federal Regulation 14 CFR and EU Regulation EC Regulation 261/2004.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criteria for resolving air service consumer disputes.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cause of occurrence of exemption reason was force majeure, and distinguish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in case of nonfulfillment and delay of transport by aviation businessman under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he aviation sector, and revise the same as exemption reasons regulated under the air transport chapter of the Commercial Act and Montreal Convention 1999, and unify the compensation criteria for the nonfulfillment of transport that the substitute flight was provided and the delay of transport. Third is the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for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Aviation-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concerned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airlines and airports to provide rapidly and clearly diverse information to the air traffic users, including laws and policies for damages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s. Fourth is the supplement to the effectiveness, etc.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If there is no sign of acceptance for dispute mediation, it is not fair to regard it as acceptanc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add objection system. And if a dispute resolution is requested to another dispute settlement agency in addition to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t is excluded from the damage relief package, but it should be allowed for the party to choose a mediation agency. It will be necessary to devise the institutional measures to increase the completion rate of mediation so that the consumer dispute can be resolved efficiently through the mediation. Fifth is the introduction of the air servic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A measure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is to introduce th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but there are two measurements which a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arbitration under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Act. The latter measuremen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In conclusion, as a policy task,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laws and system to enhance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damage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ir service consumers, and establish and implement the consumer-centric policy for the advancement of air service.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 Lee, Chang-Ja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2 no.1
    • /
    • pp.3-51
    • /
    • 2017
  •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while the Warsaw Convention was passed in 1924 to regulate the unified judicial responsibility in the global air transportation industry, protection of airline consumers was somewhat lacking in protecting air carriers. In principle, the air carrier does not bear any obligation or liability when the aircraft is not operated normally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or heavy snowfall. However, in recent year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there has been a movement in which regulates the air carriers' obligation to protect their passengers even if there is no misconduct or negligence.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such advanced countries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airlines to compensate the loss separately from damages in case the abnormal operation of the aircraft is not caused by force majeure but caused by their negligence. Under this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context, Korea is also modifying the system of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by referring to other foreign legislation. However, when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our norm has a few drawbacks. First, the airline's protection or care obligations are mixed with the legal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provision,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irline's passenger protection obligation. The liability for damages, which is govern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the Commercial Act, shall be determined by judging the cause of the airline'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damage of the individual passenger in the course of the air transportation. However, the duty to care and the burden for compensation shall be granted to all passengers who feel uncomfortable with the abnormal operation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Also, our compensation system for denied boarding due to oversale is too low compared to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and setting the compensation amount range differently based on the time for the re-routing is somewhat unclear. Regarding checked-baggage claim, it will be necessary to refund the fee only from the fact that the baggage is delayed without asking whether there is any damage occurred from the delayed baggage. This is the content of the duty to car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Commercial Act 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which responsibi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airline takes all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delaying of the baggage. The content of force majeure, which is a requirement for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care passengers on the airplane, shall be reconsidered. Maintenance for safe navigation is not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force majeure, and connection to airplanes, airport conditions are disputable. According to the EC Regulation, if the cause of the abnormal operation of the airline is force majeure, the airline's compensation obligation is exempted but the duty to care of airline company is still meaningful. Furthermore, even if the main role of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is on an airlin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to supervise the fulfillment of such protec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tively take measures such as enforcing incentives for airlines that faithfully fulfill their obligation to care and imposed penalties on the contrary.

  • PDF

A Study on the Attraction Factors of Eco-city using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 The Case of Suncheon City - (중요도-만족도(ISA) 분석을 활용한 생태도시 매력요인에 관한 연구 - 전남 순천시를 대상으로 -)

  • Lee, Jeong;Kim, Sa-Rang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2 no.2
    • /
    • pp.52-64
    • /
    • 2014
  • I the recent years, Seoul, Daejeon, Changwon, and Suncheon have started to strengthen P.R. efforts on eco-brands produced by the city and to publicize as a specialized tourist city in an attempt to change their identity and image. However, there is actually a question whether the efforts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any direct impact on satisfaction with urban living environments and the attractions of the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residents and visitors about the attractions of Suncheon City as an eco-city and to discuss the planning criteria for the eco-city brand building and its management.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in Suncheon City and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idents and the visitors investigated were satisfied with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this city and regarded it as an eco-city. As a result of asking them why they viewed the city as an eco-city, many of the residents cited diverse green tracts of land as the reason, whereas the visitors replie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state of marshy areas preserved by the city. The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eco-city by the residents were composed of four factors, 'cultural factor', 'urban infrastructure factor', 'ecological factor' and 'scenery factor'. The visitors were composed of five factors, 'cultural factor', 'urban infrastructure factor', 'ecological factor', 'scenery factor' and 'amenity factor'. Out of the factors, the cultural factor and the urban infrastructure factor were found to exert the largest influence 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visitors. The ISA(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was made, the residents and the visitors gave top priority to 'diversity of natural attractions', 'pleasant season and weather', 'beautiful scenery', 'diversity of rare animals and plants', 'diversity of parks', 'green areas and streets', 'broad ecological area' and 'the preservation of marshy areas' among the attractions of the eco-city. They placed importance on the activation of green traffic and walking environments as well, but they weren't satisfied with the state of the two in the city. Therefore there wa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at reg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