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계에서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은 개인, 직업,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핵심인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출판물 가운데 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대체자료는 5%에 불과하다. 장애인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거나 읽고 싶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최대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정책(주체와 역할, 재정과 지원, 생산과 배포시스템 등)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예비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대체자료를 생산 배포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과 역할모형의 개발을 위한 배경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수자원 계획 및 관리 시 증발산량의 정량적 분석은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일단위 이하의 잠재증발산량 산정은 세계식량기구(FAO)가 Penman-Monteith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한 FAO56 PM 방법을 주로 활용하며, 이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높은 정확성과 적용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FAO56 PM 방법의 입력 매개변수는 다양한 기상자료이며, 장기간의 신뢰성 높은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발산량 공식인 Hargreaves 공식을 활용하여 FAO56 PM 방법으로 산정된 잠재증발산량과 기온차 사이의 시계열 관계를 재구성한 회귀분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유역면적을 적용하여 유역면적별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잠재증발산량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잠재증발산량식을 단순한 대체모형(surrogate model)으로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증발산량 정량적 평가와 제한적인 기상자료 조건에 보편적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회귀분석방법에 Bayesian 추론기법을 활용하여 구성함으로 잠재증발산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보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대체자료 제작 및 대체자료통합목록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정책과는 다르게 장애 아동·청소년은 주로 종이책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80%가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도서관 중심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영역과 학령별 장서 큐레이션을 통한 독서문화 향유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멀티미디어 장서의 국제표준화 개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협력, 특수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장서,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 학생들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단위로 구성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증가했다. 나아가 센서스, 행정자료와 같은 전수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정책결정, 학술목적 등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은 가치 창출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료 유용성이 확보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자료의 유용성을 확보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고려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재현자료(synthetic data)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재현자료 생성과 관련된 방법론 및 주의사항을 소개하여, 재현자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현자료 작성에 필수적인 다중대체, 베이지안 예측 모형 및 베이지안 붓스트랩 등의 개념들을 먼저 설명하고, 완전 재현자료 및 부분 재현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재현자료 작성을 심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순차회귀 다중대체(sequential regression multivariate imputation)를 이용해 경시적(longitudinal) 자료를 재현자료로 작성하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유럽국가(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관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는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야 하며,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역사성과 전문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적 체제정비로 대체자료 개발, 통합목록 및 전문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도서관 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인 사회적 제도, 법적 제도 및 장애인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정보접근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대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 분석 결과를 통해 독서보조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요인을 여섯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제한요인을 중심으로 독서보조기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적,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가의 독서보조기기 개발, 독서보조기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독서보조기기 적용성 향상을 위한 웹 표준 지침 준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시각 이외에 청각 활용 기능의 보강, 독서보조기기 활용 관련 정보서비스 확충, 독서보조기기의 휴대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 기술혁신과 제품개발 등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는 산업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ICT 발전으로 시각 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점자 디스플레이, 화면 확대기, 문자음성 변환기 등이 출시되어 촉각과 청각으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지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출판 콘텐츠를 활용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기반의 스마트시대에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은 아직도 열악하고 보조기기와 대체자료의 성능과 품질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 혁신 측면에서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향후에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맞춤형 및 실감형 형태로 전환되고 장애인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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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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