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의 탬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테러리즘의 개념과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들 역시 테러리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테러에 관한 보도는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테러리스트에 의해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이 당국이나 그 대변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홍보 수단이 되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러에 관한 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명분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국가나 그 대변자들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홍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구실로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을 제기하기 위해 본고는 테러리즘의 뉴스 가치와 홍보로서 테러리즘의 모습에 관해 논의하고 테러 보도에 관한 몇몇 문제와 잘못된 인식을 검토하면서, 그 예증으로서 9.11 테러라는 미국에 대한 비국가 테러리즘과 "태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에 의한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이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 정보혁명은 인류가 전혀 예견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낳고 있다. 스와밍(Swarming)과 같은 전술적 네트워크전쟁을 행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전쟁은 환경감시, 반독재투쟁 등 좋은 의미의 행태와 테러리즘과 같은 폭력적 형태를 동시에 포함한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형제적 혹은 이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행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뉴테러리즘이다. 최근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조직은 형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테러리즘을 자행한다. 뉴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다. 실제 많은 국가가 이것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각국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응방안으로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등 '디지털뉴미디어 혁명'으로 위기에 처한 신문기업이 회생하기 위하여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론적 논조를 견지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 분야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직 신문사 간부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신문사 경영위기에 대한 인식, 광고수주와 신문판매와 같은 전통적 신문산업 비즈니스모델을 제외한 여타 수익사업에 대한 필요성, 수익사업 수행 시 저널리즘 정체성과의 충돌 가능성, 바람직한 수익사업 분야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자들은 신문기업들이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급속한 팽창 등 디지털뉴미디어 혁명에 대처하는 경영전략이 부재하며 이에 따라 광고수주와 신문판매 이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익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기보다는 공익(public interest)적이면서도 경영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하여 기자들은 인터넷, 방송, 공연, 전시, 교육, 출판, 영화, 음악, 게임, 등 뉴미디어 정보문화사업 분야를 꼽았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 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 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라 언론인의 직업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19세기 말 이래 확립된 객관주의, 전문직주의 언론 규범이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를 파악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직업 언론인의 직무 수행에 $\triangle$ 인식론 측면 $\triangle$ 전문직 정체성의 측면 $\triangle$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돼 공유되고 있는 언론 규범에 이런 일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중견 언론인들을 심층 인터뷰 해 조사했다. 인터뷰에 앞서 언론인들로 부터 '기자 정신'의 역할 모델로 인정받는 리영희 선생(1929~2010)의 언론사상을 도출해 비교의 준거로 활용했다. 즉, 이 연구는 $\triangle$실증적 글쓰기를 통한 실체적 진실 추구 $\triangle$전문성에의 열정 $\triangle$독자(민중) 와의 상호교육 등 리영희의 언론 정신으로 상징되는 한국적 언론 규범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실체적 진실추구, 전문성 추구, 심층 탐사보도 등 리영희의 언론정신으로 상징되는 전통 저널리즘의 규범과 가치가 직무 수행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보았다. 또 이런 정신이 현재 한국 저널리즘이 봉착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언론인들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저널리즘의 가치를 열린 자세로 수용자와 밀접히 상호작용 함으로써 성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진실을 가려 내 제시하는 '판별자'의 역할, 시민저널리스트와 전문가 블로거의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뉴스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연결점', 수많은 정보를 엮고 정리하는 '뉴스 코디네이터' 등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살폭탄 테러는 일반인이 실행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것이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며, 두 번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 또한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자살폭탄 테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살폭탄 테러로 2011년에 2,670명이 목숨을 잃었다. Ropoport는 이것이 현대 테러리즘에서 제4의 물결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살폭탄 테러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를 여러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는 크게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 또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족의 상실, 정신적인 충격,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교나 이념, 조직의 전략 등이 자살폭탄 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보안 추세와 전쟁 및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컨테이너 보안조치(CSI, 24시간 규칙 포함),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등 다양한 보안 제도 및 보안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출입 과정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CSI, 24시간 규칙, AEO의 목적과 기능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보안 리스크를 수출입 과정의 장애나 방해 요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리스크를 규명, 측정,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한 리스크규명과 리스크관리에 따른 성과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리스크를 상대적인 값을 구분하여 Key Risk, Major Risk, Minor Risk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리스크를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관리정도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리스크관리 정도별 물류성과 검증을 실시하여 CSI 리스크관리가 물류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CSI 리스크관리와 AEO 인증 리스크관리는 물류 서비스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