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규채용의 감소와 함께 청년실업 특히 대졸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취업난 속에서 본연의 전공 교육과정보다는 취업준비에만 열을 올리거나, 해외 연수나 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를 이유로 대학졸업까지 미루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의 편중지원, 이공계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서 취업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 국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는 최근 물의가 야기되었던 중금속, 유기용제등에 의한 직업병속출사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구 43개 특수검진기관의 검진책임의사와 예방의학의 관계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작업환경 및 직업병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문제사업장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던 관계자로 부터 사업장환경실태와 조사결과를 청취한 다음 설명과 함께 유해환경으로 부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본란에서는 이날 있었던 회의내용중 제기된 문제점의 요지만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다.
[ $\cdot$ ]협회 대기업 분회(한국동물약품연구회) 2000년도 정기총회 개최 $\cdot$협회 수입업 분회 정기 월례회의 개최 $\cdot$협회 중소기업 분회 건의사항 접수 $\cdot$긴급 대책 협의회 개최 $\cdot$닭뉴캣슬병 분무용 백신 유통 협의회 개최 $\cdot$제2차 이사회 개최 $\cdot$2000년 북경 축산박람회 참가 자제 요청 $\cdot$국내산 계란 소비 촉진운동 적극 참여 $\cdot$1999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수입$\cdot$판매실적 발간 $\cdot$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응대책 수립 $\cdot$구제역 방역용 소독제 수급 현황(4월말) $\cdot$구제역 발생지역 현황 $\cdot$구제역 발생지역 소독제 무료 지원 현황 $\cdot$구제역 소독제 무료 공급 회원사 현황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측의 성의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개방협상안을 제시하며 지난 2월 23일 한국을 EC와 함께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시기에 본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미국의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총체적 의견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협상에 앞서 가진 통신시장 개방대책 민관협의회(89. 1. 28)와 미국측의 요구, 그리고 회담시 제출한 그들의 개정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본란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본협회는 이달 중순경에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세미나"와 "전기통신 환경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참고로 통신시장 개방 대책 민관협의회의 협회장 인사와 체신부차관 치사는 원고없이 행한 것임을 밝혀둔다.
겨울철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7년 CO 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ulcorner$가스보일러 사고 예방대책협의회$\lrcorner$를 구성한 후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 협의회는 그 동안 보일러의 제조$\cdot$설치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 설치된 보일러에 대한 제조자 및 시공자의 추적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스보일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의 경우 혹한으로 `99년도보다 80$\%$ 증가한 1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스보일러의 설치관련고시와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적극 앞장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최근 지난 5년간의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발표하고, 가스보일러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보일러의 제조 설치 및 검사는 물론 기 설치된 보일러의 제조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회는 "가스보일러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 및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자의 시공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만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발표한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도 올려져 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유출을 조절시킬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구조적 수단과 비구조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구조적 측면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 제도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관계기관, 유역주민, 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문제,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 유역 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역종합치수제도와 일본의 유역종합치수대책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의 선진 외국의 유역종합관리 현황 및 최근의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적인 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위생 닭, 오리고기 유통지역 확대 - 중국 가금육 수출허가 도계장 확대 철회 촉구 - 종계의 연령과 초생추의 체온조절능력 - 러시아의 육계산업 현황 - 올해 중국 계육생산량 5백70만톤 예상 - 일본, 상반기 축산물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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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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