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재난 복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난 복구의 유형화와 사전 복구 계획의 설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복구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 될 때까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복구 단계는 비상대책 기간, 복원 기간, 재건 기간, 개발 재건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구 대책 또한 구호와 재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복구 대책과 재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전 복구 계획을 설계하는 경우, 재난 복구 조직의 명확한 설정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확인, 임시 주거지의 위치 선정, 중요한 과업 수행 방식의 사전 결정, 피해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약자 허가 부여와 모니터링, 소매가격의 통제, 역사적 유물 유적이 있는 장소에서의 복구 작업 수행 방안, 그리고 복구 기간 동안 재난 피해 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목표 구현 인식이 요구된다.
역량(capacity)이란 진술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목표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 요소, 양, 질, 그리고 역량의 소재를 결정한다. 건강증진이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조직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점도 또한 밝혀졌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은 건강을 증진을 위한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 기대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생물학적인 그리고 행동적 건강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능력과는 다르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상해를 예방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건강상태를 얻고 유지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도 다른 특성을 지닌다. 방콕헌장은 현 단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고 확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도전과제가 되며, 비록 우리가 성취한 것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우리는 좀 더 야심 찬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려 좀더 의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분야로서 건강증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반응에만 중점을 둔 이방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좀 더 새롭고, 더욱 야심 찬 활동계획을 설정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 작업환경, 여가환경, 영적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있는 세계를 만드는 우리사회의 능력들을 신장하는 것이다. 방콕 헌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일련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 이는 원하는 활동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조율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건강증진효과성에 관한 증거들을 좀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건강증진 상태를 평가하는 데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능력, 언어, 인종, 성, 종교, 장애 등과 관련된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 그리고 정책결정과 인구집단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수집,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다른 부문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방콕헌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토론과 논쟁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명백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은 전략이나 기술적인 능력 뿐 만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나 개인적인 능력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치와 증거들이 정책이나 권력과 함께 결합되어야하며,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연마되어야 한다. 우리세계의 미래는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 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상당부분은 강우에 의한 홍수피해이다. 최근 이러한 홍수피해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극한강우 현상의 빈발에 의한 새로운 재해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재해발생시 원상복구의 개념이 아닌 항구복구의 개념으로 복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에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극한강우로 반복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의 설정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연구로 전지구기후모델(Global Climate Model, 이하 GCM)과 지역기후모델(Reginal Climate Model, 이하 RCM)을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CMIP5 국제사업의 표준 실험체계를 통해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 영국 기상청 해들리센터의 GCM인 HadGEM2-AO를 도입하였다. 또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기 위해 HadGEM3-RA 모형을 이용하여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역학적으로 상세화하고 이를 한반도에 대해 12.5km 공간 해상도로 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유역규모 혹은 지점규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자료의 시 공간적인 상세화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단에서 도출된 상세화 결과를 수집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생산된 미래 확률 전망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GCM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상세화 방법론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특정한 방법론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앙상블 평균을 활용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 지자체의 강우특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연안지역의 경우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발생 메커니즘을 운전행동 결정요인(대인분노와 공격성)과 위험운전 행동요인(난폭운전행동과 과속위험행동, 음주운전행동, 주의산만, 대처미숙)을 통해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도로교통공단 7개 지부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 야기자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통해 운전 중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심각성과 맞춤형 교육의 형태, 적정 시간, 교육내용 등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운전행동 결정요인과 위험운전 행동요인의 세부 항목 관련성 유무와 메커니즘을 Figure 3과 Table 8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대책의 우선순위와 가중치 등을 요인별, 항목별로 선정할 수 있다. 셋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메커니즘 분석모형을 통해 예방 대책을 Table 9 - Table 10과 같이 공통대책과 각 요인별 맞춤형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조직의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의 정보보안(기술적, 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모두가 중요하며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는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추진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기술적 및 물리적 보안대책이 철저하게 정비되고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결국 조직구성원들이므로 기술적 및 물리적 보안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부응한 관리적 보안대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리적 보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추진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기술 사용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안기술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도출하고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연구모형 및 가설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서베이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였고 부분최소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s)기법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한 결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관리적 정보보안 분야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제반 조직들이 관리적 정보보안 방안 및 대책 수립을 함에 있어서 업무지침의 일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의 주관 하에 각계 대표가 참가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화과정과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의 결과 중 (1) 우리나라 소 진료 분야 종사 수의사 실태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2)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3)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및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제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추진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향후 추진될 수의사처방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물과 관련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이중에서도 가뭄과 관련한 연구는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가뭄의 진원지나 그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다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여타의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가뭄에 대한 예측 및 대책 마련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몬테카를로 모의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확률론적 접근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기존 강우생성기와 증발산생성기를 결합한 일기생성기를 개발하고 이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미래의 가뭄위험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역에 대하여 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미래가뭄위험도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 번째로 추계론적 접근을 통해 현재의 가뭄상태에 근거한 미래 가뭄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지표해석모형을 활용하여 가뭄을 해석하기 때문에 유역 전반에 걸친 토양수분 뿐 만 아니라 국내 주요 댐 상류의 저수지 유입량의 불확실성을 정량화 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장기계획의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진해일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자연재해이며, 예를 들어 각각 약 25만명과 약 2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2004년 수마트라 지진해일과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등이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 또한 향후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진공백역이 존재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 지진해일 방재대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진해일의 발생빈도는 적고 완벽히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방재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연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최대 침수예상도는 과거 및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해일의 경우에 대한 모든 범람구역이 고려된 보수적인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지진원의 위치와 각 매개변수의 특성에 따라 범람구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최대 침수예상도는 과도한 범람구역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최대 침수예상도와 비교하여 AI기술과 로직트리 기법을 통해 더 정확한 최대 침수예상도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은 1) 고려된 모든 지진해일 시나리오에 대한 수치해석 2) 입력자료인 지진해일 초기수면 변위 이미지 증강 3) CNN모델을 활용한 초기수면 변위 이미지 분류 4) 분류된 결과의 범람 구역으로 최대 침수예상도를 제작하였다. 향후 연구결과는 지진해일 재해정보도 제작 및 지진해일 침수예측 모델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하천복원의 패러다임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하천연속성 확보 및 지형의 자연성 회복, 유황의 회복으로 하천의 역동성과 생태계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우리나라의 하천은 홍수방어 및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제방을 설치하고 하도를 직강화화 시켰으며, 저수로와 홍수터를 분리하는 하도계획으로 인하여 하천의 홍수터를 농경지나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홍수터를 인위적으로 고착화시켜왔다. 더욱이, 상류의 댐 및 저수지에서 방류량을 조절함으로써 중소규모의 홍수가 줄어드는 등 하천 흐름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황이 단순해져 미지형 하상변화가 감소되었다. 뿐만아니라 하상이 건조화됨으로 인하여, 식생침입 등에 따른 하천 수림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하천이 습지라고 볼 수 없는 육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올바른 하천환경 관리를 위하여 수림화 및 육역화 정도 분석 및 해당하천에 대한 육역화의 원인규명,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지형의 형성과정, 하천식생의 정착과정, 하도육역화의 정의, 육역화 방지를 위한 국외사례를 분석하며, 한강 장항습지의 사례를 통하여 육역화방지 대책 및 복원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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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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