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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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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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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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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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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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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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6월21일 94년도 건설진흥촉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 등 12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ulcorner$건설산업 발전 대강연회$\lrcorner$에서 제1주제 $\ulcorner$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진로$\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은 $\ulcorner$70년대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유일한 산업이라면 우리는 철저한 모방과 자기것의 보편화를 통한 1등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lrcorner$ 면서 $\ulcorner$이에따라 기술집약형인 에너지 및 교통, 빌딩, 통신 등에 대한 관심을 건설업계는 가져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또한 제2주제 $\ulcorner$개방화시대 건설산업 발전방향$\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이남주 신화건설 회장은 $\ulcorner$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는 금융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주패턴으로 전환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를 촉진해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한 다음 $\ulcorner$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거래규제를 완화해야하며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근로자 면세점 인상 등 외교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lrcorner$ 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3주제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ulcorner$건축설계개방에 대비 설계사무소의 전문화와 건축설계 체제의 확립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주제중 최찬환 서울 시립대 교수의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게재하기로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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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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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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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traces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 in the Malaysian electoral history,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13th general election held in May 2013. The results of the 13th general election was another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Malaysia's electoral politics. Following after the 12th general election held in 2008, opposition coalition(PR) achieves a remarkable electoral result by obtaining over 50% of the total votes. Opposition parties also successfully collapsed the ruling coalition(BN)'s two-third majority in parliamentary. It was de-facto defeat of the ruling coalition and victory of the opposition coalition. More precisely, the 2013 election results show that the reformasi movement, which was active in 1998-99 period, are still alive and its impact on Malaysian electoral politics get stronger. Malaysia has long been considered as a typical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since its independence in 1957. It is because that there has been negative relations between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through out its electoral history. As shown in the most recent two general elections held in 2008 and 2013, however, Malaysia's hegemonic political system can be possibly changed through electoral politic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ed results of the series of post-reformarsi general elections(1999, 2004, 2008, 2013)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owards the nexus of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under the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in Malaysia.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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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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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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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지명이나 전략 공천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더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당의 표결 응집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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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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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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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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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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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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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1차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치 종교 민족 문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7개 국제협약 내용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의 범행동기와 목적 둘째, 대(對)테러리즘 관련 협약의 내용 셋째,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심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 넷째, 테러리즘의 피해대상을 대인적 측면과 대물적 측면으로 구분 다섯째, 테러리즘 피해자를 특정인(hard targets)과 불특정다수(soft targets)로 구분하는 것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근거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제협약 체결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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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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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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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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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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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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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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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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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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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외교 정책, 안보, 영광, 위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논문은 1945년 이후 세계전쟁을 정리하여 전쟁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위 사실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1945년 이후에 발생한 전쟁 중 겨우 18%만이 국가 대 국가 형태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보다 국가 간의 전쟁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쟁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로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일어날 것이라는 현실주의자와 신 현실주의자들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던 지역은 3군데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열강들에 의한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들 전쟁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합법적인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의 전쟁형태 변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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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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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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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