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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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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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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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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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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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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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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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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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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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기술적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업정보시스템은 새로운 당면 과제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있다. 개발, 생산 시간 단축도 여러모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 더 짧게 가져가야 함은 물론 수익율 감소, 관리의 복잡화, 정보의 다량화, 분산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의 통합 관리, 프로세서의 재설계 및 최단화, 유연성 있는 대응 체제로의 빠른 변신이 필요해졌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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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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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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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수단으로 목적물에 영향을 주어 예측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익명성을 담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관련자의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개념으로 등장하여, 단순히 일개 국가의 전통적 통치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체계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개인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적인 협조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사이버범죄 대응은 개별 국가 내의 민관 협조의 종합적 수사체제의 마련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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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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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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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 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방화 화재에 대한 대응을 주민 자율 방범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응 방안과 공공기관의 방화범죄 통제에 의 대응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석적 치료에 의한 교정차원의 방안을 대안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이 대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찰 및 소방활동을 통한 민·경 친선과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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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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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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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였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통합관리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공조체제 유지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 및 구난장비의 확충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가상체험 훈련 등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재난관리 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 재난시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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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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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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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갖춰줘야 할 보안성이 취약하여, 다양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로, 개방성이 높으며 수많은 악성 앱 및 바이러스가 마켓에 존재하여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으로 인해 꾸준히 위험도가 높아진 피싱공격(Phshing attack)은 현재 최고의 스마트폰 보안 위협 Top10에 위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기술을 통해 피싱 공격 대응 방법 제안 및 실험 결과를 도출하고, 또한 향후 제안 방법을 보완하여 피싱 공격 및 다양한 모바일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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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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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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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정책적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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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9년도 국제컨퍼런스 디지털컨텐츠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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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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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무한경쟁의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학회정보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학회는 방대한 자료를 축적 및 생산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정보의 보고로서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실수요자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학회정보유통체제는 정보의 생성단계부터 서비스 단계까지를 시스템화하였다. 즉, 심사논문의 제출단계부터 게재여부 결정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게재 결정된 논문들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일반사용자들에게 첨단정보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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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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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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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9${\cdot}$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은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공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테러대응 관리에 있어서 조직기능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의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