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익비용대응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경영자와 정보이용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익의 질을 높임으로써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보비대칭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으로 측정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고,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경우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칭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연구결과,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들은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비용대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이익의 질이 개선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수행하여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재량적 발생액과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위험이 낮고, 정보위험이 낮으면 기업의 자본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첫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둘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왜곡시키고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먼저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본다.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기업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원전의 추가안전대책비용은 70~90%의 이용률에서 0.53원/kWh~0.80원/kWh으로 원전의 발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원전사고피해규모별, 사고발생빈도별, 이용률별로 0.0025원/kWh~26.4188원/kWh로 추정되었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시키면 원전발전원가는 47.58원/kWh~85.92원/kWh가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내부화한 경우의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70~90%의 이용률에서 0.001%~10.0563%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논의되지 않았던 원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과 관련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내부적으로 손실비용의 최소화와 외부적으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그러한 대응(Product liability: PLD)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위기로 몰고 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리스크가 많다. 이것은 모두 기업의 손실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표준적인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원자력 사고 후 우유에 대한 비상대응방법론을 비용/편익 분석법에 근거하여 고안하였다. 목초의 왕성한 성장시기인 8월 15일을 방사성물질의 침적시점(사고시점)으로 가정하여 지표위 방사성물질의 농도, 침적 후 대응행위의 시작시점과 수행기간의 함수로써 적용결과를 논의하였다. 침적 후 우유내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동적섭식경로모델 DYNACON으로부터 예측되었다 대응행위로는 침적 후 첫해에 피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수행하기 용이한 섭취금지와 비오염 사료대체가 고려되었다. 대응행위 수행에 따른 총비용은 피폭부담과 금전비용의 합으로 평가하였다. 침적 후 신속한 대응은 소요되는 금전비용에 대한 피폭저감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많은 경우 비오염 사료대체는 섭취금지보다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행위였다. 대응행위를 빨리 취할수록 대응행위의 정당화 및 최적기간은 증가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제품 측면에서 점차 서비스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치열한 경쟁 상황 등으로 인해 제품 생산 비용이나 제품의 품질에서 차별화를 확보하기 힘들어지고 수요의 불확실성과 동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점차 유연성과 대응성 등 서비스 측면이 차별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유연성과 대응성은 기업의 판매주문처리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게 평가된다. 따라서 기업은 판매주문처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판매주문처리 관련 연구들은 주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기 결정과 생산 일정 수립 및 납기 준수를 위한 리드타임 결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판매주문처리 관련 연구들이 대상으로 하는 목적함수가 비용 관련 요소에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유연성과 대응성 향상을 위한 고객과의 유연하면서 긴밀한 연결 비용과 실시간 주문 관련 정보 취득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 기술(IT)과 유비쿼터스 기술(UT)의 발전으로 점차 연결성과 가시성 확보와 관련한 비용이 줄었으며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기술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기업의 판매주문관리에서의 유연성과 대응성 향상을 위해 납기를 재협의하는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로제타넷 PIP(Partner Interface Process) 기반의 비즈니스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은 유선 통화량 감소에 대응한 유선 접속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NTS 성격에 해당 비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서 제외하여 기본료로 회수하도록 한 2004년의 결정을 수정하여 RT-GC 구간 전송로에 해당되는 NTS 비용을 다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기본료 부문에서의 경쟁이 도입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고비용 지역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T-GC 구간 전송로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NTS 비용으로 분류된 RT-GC 전송로 비용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문제된 관련 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 전까지 접속료를 통해 회수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이 실태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한정되도록 하기 위해 접속원가에 포함되는 RT-GC 전송로 비용은 실제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RT 설치국인 국사의 전송로 비용에 한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접근은 NTS 비용을 접속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한시적 조치로서 고려되는 것이며,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가대응 정책수단 사이의 적정 배분을 위한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모형에 근거하여 예산배분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유가대응 정책수단별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예산에 대하여 적정 배분안을 시산하였다. 시산결과에 따르면 선물시장을 활용한 대안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전략비축 대안의 경우 과다한 비용으로 말미암아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개발 대안은 본 연구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위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절반 이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원전 사업자들은 원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중 비용의 절감, 특히 운전 및 정비 비용의 절감은 그 대응의 필수 요소이다. 세계의 여러 원전 운영자들은 원전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교환하면서 좋은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 현황을 알아본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재난관리단계별로 분석기반의 선제적 예방, 재난 대비능력 강화, 대응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재난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융합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 예측 대응 기술 개발과 재난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재난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난발생 이력을 기반으로 재난관리단계별 조사항목 및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수집 및 재난원인분석을 지원하는 재난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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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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