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한일해엽 연안 5개 지자체(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는 합동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시민 설문조사, 대응 전략, 세부실천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연안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 시민들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해양방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업, 관광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대응전략에서는 모든 지자체 공통으로 컨트롤 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공무원 조직 한계인 직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능 중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응방법에 있어 제주와 부산은 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한 반면, 울산시는 방류시점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실질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연구기관 간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 침해사고대응팀(CERT/CC)과 국가 또는 대형기관의 침해사고대응팀(CERT)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일반기업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기업의 IT 운영환경에 적합한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침해사고 관리의 위협요소, 공격요소, 대응요소를 분석하여 Security Ticket을 기반으로 하는 침해사고 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방안을 토대로 침해사고 대응실험을 실시하여 제안한 CERT 모델의 유효성과 정량적 침해사고 관리방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기업에서는 CERT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이미 CERT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침해사고 대응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3,938만명을 넘어서 휴대폰 보급률이 81.7%에 이르렀다. 이처럼 휴대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휴대폰은 휴대폰 단말기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범죄의 만연과 대응방안의 미비로 인해 신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휴대폰 관련 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유형, 특성, 관련 법규, 그리고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휴대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목적으로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은 고객만족 지향에 대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하여 개정되었고, 고객의 요구는 제품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로서 이러한 대응방안을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 고찰·제시하고자 한다.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은 경영에 대한 프로세스 접근방식의 도입으로 프로세스의 입력사항으로 고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위해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과 Is0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과 PL과의 관련성을 제고하여 제조물의 결함 유형별, 경영관리지침 항목, 소송상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으로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스파이는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이 달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IPv6 보안의 특징은 늘어난 주소공간으로 자동화된 스캐닝과 웜 전파가 어려워지고, 링크로컬 주소의 사용으로 외부공격자의 내부네트워크 접근이 제한되고 IPsec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등 향상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IPv6 운용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보안위협 및 공격자의 위장, 메시지 변조, 오남용 등 적극적인 공격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또한 IPv4와 IPv6가 혼재하는 구간에서는 IPv4와 IPv6 각각의 보안위협뿐만 아니라 패킷 변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위협까지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IPv6 표준에 명시된 기능들에 대한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방안을 정리하며, IPv4와 IPv6간의 전환에 따른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기술한다.
1999 년 이후 DDOS 공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대응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때 라우터의 최소생존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라우터의 출력 대역폭를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 희생자주위의 라우터들은 과도한 패킷량으로 인한 생존성을 보장 받기 힘들다. 또한 대역폭 제어만으로는 정상 패킷과 공격 패킷의 구분 없이 전체 트래픽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노드들의 보호는 가능하지만, 많은 정상 패킷의 손실로 인한 정상 서비스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라우터 상호협력을 통한 공격경로의 묘사 방법과 대응 방법에 있어서 특정패킷집단을 정의하고 패턴 필터링을 통한 공격 패킷의 차단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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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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