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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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년도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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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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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가치는 범죄통제에 초점을 두는, 즉 범죄진압을 강조하는 사건지향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의 철학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실천의 핵심인 SARA모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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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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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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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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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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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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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스파이는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이 달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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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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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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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정보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 개정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 비밀의 보호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본 고에서는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특히, 국책연구소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해 볼때, 본 고는 여러 관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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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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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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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2000년 문제의 특징은 문제의 정체는 확실히 모두 알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스케쥴의 지연이나 연기가 허용되지 않고, 2000년이 되기 이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는 정보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어플리케이션 자산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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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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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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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도심 내 급속 확산형 재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 운송 및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재난 대응 응급 운송 및 시뮬레이션 연구의 동향을 구조적인 내용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재난 발생 전/후에 발생하는 응급 운송에 관한 문제들을 분류하고 문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응급 자원의 최적할당 및 피해 지역 사람들의 효과적인 이송에 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자율 적응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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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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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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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비교정 연속영상(uncalibrated sequence images)에서의 조밀한 데이터로부터 3차원 재구성할 경우, 대량의 대응점 탐색 문제 및 계산시간 문제에 봉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교정 영상에서 중요영상 선택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최소한의 영상으로 효율적인 3차원 재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즉 입력된 영상에서 소수만의 영상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택된 중요영상에서 대응점을 선택한다. 선택된 대응점은 카메라 교정을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외곽선 이미지를 이용하여 조밀한 형태의 대응점을 추출한다. 조밀한 대응점을 찾기 위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3차원 구조 복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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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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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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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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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2호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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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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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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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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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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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으로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건전정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지난달에는 "정보통신윤리강령"까지 선포하였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불건전정보의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건전정보의 유통사례와 법적대응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