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A sudden change of social structure makes the nations have experienced terrorism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and associat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errorism. Korea is exposed to terrorism as it has grown in stature by holding the international occasions and has been easy to travel abroad since 1980. Korea regulates the terrorist by a guideline which was established in 1982 by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and other criminal law. However, the majority of people doubt the propriety of over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punishment for terrorism. To cope with the situation strongly, it is better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to block terrorism and apprehend the terrorist beforehand. Also we should realign an anti-terrorism organization that should be organized by the type of terrorism. In addition, we can expect to avoid waste of a budget and human efforts if we introduce terrorism warning system and face with each stage of situation. Lastly it is possible to prevent terrorism if we build up preventive actions along with the local residents.
Cyber space is a place where free activities are guarante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not all individuals and countries strive for peaceful cyberspace, and tha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is space. Therefore, the state should reform laws and institutions to keep cyberspace safe. By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yberspace" which includes the law of the state law on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legal discipline on cyberspa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s is an urgent task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However, if the law is delayed for various reasons, some of the existing laws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nhancement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tegrated Defense Law", "Establishment of 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and Defens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ct".
Among the cultural industries, the game industry is the most economically valuable industry. It has been about twenty years since the gam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and the game laws have been enacted. If the law is a willing expr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policy, the orientation of the game policy can be grasped through revision of the game laws.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established in 1999, an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6, are regulated by many revisions. In this paper, I try to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Korean game policy(classification, game dysfunction, gambling, industry growth) through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game law for 20 years. The game policy show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game law is intended to protect the game by regulating the game, and to protect the game user by preventing the gambling and preventing the game dysfunction, and to increase autonomy of users and choice of producers by switching to self rating system, and based on this, an environment for continuous industrial growth is created. In the future, game policies should consider cooperation with social areas beyond game-specific areas. On the other hand, it needs to respond to new agendas such as polar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air environment, employment environment.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스팸메일이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스팸 발생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스팸메일로 인하여 처리시간, 처리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각 국에서는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스팸메일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스팸메일 수신/발신 현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스팸메일 대응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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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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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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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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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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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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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In Korea we didn't have fundamental legal system on telecommunication until 'Communication Act'(Act No. 923) of Dec. 1961. After then, with rapid advances of technology and increases of request to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circumstances around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have been changed. The market has been enlarged and slowed. Regulating of that field has been diverse and complex, Specially, as WTO went into effect, it's been recognized that standardization is more important for correspond to openness and liberalization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In our country, national industry standardization began with 'Industry Standard Act of 1961', but it put mainly importance in manufacturing standard or industry standard till 1980'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egan to be active as TTA was set up in 1989. Now regulating rules to telecommunication standard are including 'the Fundamental Act of Information Promotion', 'Telecommunication Act', 'Act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etc:, 'Software Industry Advancement Act','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Act'. In this paper, we will survey regulating rules to telecommunication standard and Produce the future proposal to tha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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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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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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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ternet baking, e-commerce, business processing, etc on smartphone handing could be possible in present days. Ambiguity between cyber and real life has made vulnerability on infrastructure, Gov't Service and National security by cyber terrorism. Especially, Lots of Infrastructure and Gov't Service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were exposed by Cyber terror.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keep from these threats. This paper proposed needs of cyber legal system by analyzing proposed cyber related code on Korean National Assembly, issue on Cyber Control Tower, National Cyber Security Industry and Huma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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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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