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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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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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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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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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통권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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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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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국내에서는 국가 정보문화의 기본 인프라인 도서관에 대한 인식제고가 언론계와 시민단체에 의해서 날로 그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2006 서울 대회 개최가 몇 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의 도서관계가 국내외적으로 위상에 걸맞게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도서관인들의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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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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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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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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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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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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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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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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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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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러시아의 항공산업 역사는 복잡다양할 뿐만아니라, 국방산업과 연관되어 비밀리에 발전되어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추진 이후 서방의 주요 에어쇼 참가등을 통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정치, 사회적 변화가 극심한 관계로 항공산업조직의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지만, 이 글에서는 최근 2-3년간 주요기관들의 변화,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 결제체제로의 전환전략 및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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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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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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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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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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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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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교통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지금의 평가방법을 부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특히 특성이 다른 교통사업들간의 평가시 이들 특성들이 평가과정에 감안되지 않을 경우는 평가결과의 대외 설득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평가과정에서 고려되기 어려운 사업의 여러 특성들을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의 기본 이론은 집단의사결정이론(group decision theory)이며, 여기에 퍼지이론이 접목된 퍼지집단 결정이론(fuzzy group decision theory)을 적용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의 대안별 선호(우선순위)로부터 집단의 선호관계(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투자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집단의 동의수준(만족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 동안 교통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과정의 객관성의 부족으로 사업간 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투자우선순위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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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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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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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IAEA 보장조치 대상시설과 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점차 증가하는 시설과 핵물질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제공 및 핵물질 취급에 따른 대외적 의무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95년에 개정된 원자력법 및 관계 범령에 따라 과기처는 '96년도부터 국가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가사찰 및 국가통제 시스템을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개발된 국가사찰 지원시스템(National Inspection Support System : NISS)은 여러 가지 사찰기술 중에서 시설이 계량관리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장부검증, 표본선택을 위한 계층분류 및 사찰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찰관은 시설 핵물질의 재고목록, 재고변동기록 및 근거서류 등과 같은 많은 계량관리 자료의 검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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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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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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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6년 세계에서 11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CC 저변확대를 통하여 국내 평가 인증 시장을 성숙시켰다. 즉, CC 차기버전 집중연구 및 ICCC(08년) 개최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국내 평가제도를 한단계 끌어 올렸으며 4곳의 민간평가기관 추가지정으로 안정적인 정보보호제품 수급여건을 조성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CC 기반 평가역량확대와 올바른 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외 평가 인증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정보보호제품 평가동향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RA 인증서 발행국의 평가 인증 체계를 소개하고 정보보호제품 평가현황을 분석함으로써 CC 관련 국제 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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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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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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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남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활발하였고, 1990년 이후 유적의 발굴조사는 급증하였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영산강유역에서도 구석기시대 유적이 활발하게 조사되었고, 지석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철기시대의 패총과 무덤인 주구토광묘가 새로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대의 편년과 유물${\cdot}$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남지역은 문화적으로 동부와 서부 등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시대의 문화양상에 따라 충청지역이나 영남지역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사회가 평등사회에서 계층화된 족장사회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시대의 문화상이나 대외관계 등에 대할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것은 고고학 자료의 수집이 주로 제한적인 구제발굴에 의존하고 있고, 고고학연구도 유물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뚜렷한 학술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고학자료의 분석이 좀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