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에 있어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특화와 금융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의 허브화와 해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에 적용하였으며, 정책수행의 도구로서 창조형 해양금융발전 단계를 수립하여 정책이행시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조성과 성장정책): 2013~2016(창조형 해양금융산업집적지구축), 제2단계(육성/활성화정책): 2017~2019(창조형 해양금융산업클러스터구축), 제3단계(지속적 발전정책): 2020년 이후 장기과제(창조형 해양금융혁신클러스터구축). 세계해양금융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금융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바,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금융 거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해양금융의 실무상 우리나라의 잠재형 슬랙을 창출하기 위해 이슬람금융권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초기단계에서의 보다 용이한 정책이행의 단초로 제안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기술한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근간의 PKI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터넷 뱅킹의 궁극적은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부가적인 보안장치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BPO의 제도적 운용과 금융지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BPO는 시스템화, 지급확약, 비즈니스의 효율성 개선, 위험완화,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이점으로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제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운용에 있어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적·전자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따라서 BPO는 전통적인 금융무역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발전·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SWIFT 및 ICC 등의 자료를 포함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현행 건설기업 신용평가는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건설산업의 특성 및 건설경영의 실제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DCiF(discounted cash Inflow)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방법론을 논의한다. 또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건설기업들의 DCiF 지수를 실제로 산출하고 이를 기존의 신용평가모델들과 비교함으로써 DCiF 모델의 변별력을 검증했다.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업 신용평가에서의 동 모델의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유의점 및 대안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미국이 선호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경제제재의 가장 강력한 형태, 즉 금융제재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달러금융패권질서를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금융제재에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탈달러화 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무력사용보다는 경제제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증가되어 왔었다. 이러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금융제재 사용 빈도수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다. 금융제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금융패권의 힘이 상대 국가에게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제재의 압력 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제재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금융제재의 대상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탈달러화 경향으로 이어지려는 징후들에서 발견된다. 본 연구는 이런 탈달러화 경향이 금융제재의 효과성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이 최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해양 도시로서의 역량에 부응하여 세계적인 해양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도출된 요소들 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해양금융발전도시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진 해양금융도시에 대한 사례연구 및 선행연구, 그리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구성된 AHP 설문을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과 분석을 통해 부산의 해양금융발전도시로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1계층 4개 요인과 2계층 16개 세부항목으로 설계된 구조화된 대안 항목 간의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계층화분석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계층 4개 요인의 경우 해양금융 발전(0.371), 비즈니스 환경(0.248), 인프라(0.206), 정부지원/기타(0.175)의 순으로 그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2계층의 경우에는 4개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16개 하부항목의 중요도를 전체와 각 요인에 따른 하부항목 중요도를 따로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하부항목 전체로 분석한 결과 해양금융 관련기관 집적(0.134)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4개 요인별로 구분하여 2계층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해양금융 발전 요인에서는 해양금융 관련기관 집적(0.400)이, 둘째, 정부지원/기타 요인의 경우 중앙정부의 행 재정 지원(0.423)이, 셋째, 비즈니스 환경 요인에서는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0.315)가, 넷째, 인프라 요인의 2계층 중요도는 ICT&교통(0.326)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공간 금융화의 방식으로써 토큰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Meridio와 Quantm RE의 사례를 분석한다. 공간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기초한다. Meridio와 Quantm RE는 구분소유권 거래를 바탕으로 공간을 토큰으로 만드는 금융모형을 제시하는데, 특히 QuantmRE는 주택소유자가 부채 없이 주택지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으로부터 현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공간의 토큰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공간의 금융화를 재생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불황 주택시장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다시 투자지역으로 부상시켜서 금융화의 지리적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5년 전부터 국내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Team제'는 지금에 와서는 대다수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Team제'는 'Restructing'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직의 혁신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Team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K' 은행의 경우 금융권에서는 거의 최초로 본부조직에 대해 '전면 팀제'를 도입,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는 바, 'K' 은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대안으로 기존에 구축된 'Downsizing System'을 축으로 '소은행장제'를 도입, 조직의 혁신적 'Restructuring'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구축된 'downsizing System'과 'Team' 조직이 고객지향적 시장전략에 발맞추어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활용될수 있는지를 'K' 은행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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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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