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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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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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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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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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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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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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의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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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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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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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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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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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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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효과는 기업들의 FTA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연구들은 FTA 체결에 대한 정책연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FTA 활용도는 이러한 가정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FTA 전후 수출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FTA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 아세안 FTA 활용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후 활용 전략들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활용 전략들을 FTA의 대(對)기업 영향분석방법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해 이를 필요역량과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평가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활용 전략으로는 CEO의 강력한 활용의지, FTA 적용여부 및 실익여부 사전조사와 FTA 전문가 활용 등이 있었고, 대기업은 다양한 전략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활용 전략이 사례기업들의 성공전략으로 도출되어, 이는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