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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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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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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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법원이 2011년 6월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지면 관계로 지난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들과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사이에 대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을 많이 선고하였다. 그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 16322 판결,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 18677 판결, 군납유류 담합 입찰에 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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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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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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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법원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들을 제외하고도 약 10건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중 침대회사들의 가격표시제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DRM 탑재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대형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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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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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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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 운영 사업자의 운송관리비 징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4858 판결,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위 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있어서의 관련 시장획정 문제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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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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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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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일부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네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는 등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몇 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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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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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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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선고 한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가격담합 등의 사건에서 평균매출액 개념, 조사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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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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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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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몇 건 선고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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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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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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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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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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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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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의 허위 내용과 관련,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이번 칼럼에서는 그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종전의 판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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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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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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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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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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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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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