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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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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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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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편집자 주: 본고는 대미통상마찰 완화 및 민간차원의 통상활동을 위해 본회 구자학 회장을 단장으로 '91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미통상 활동을 벌인 내용임을 밝힌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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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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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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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경쟁양태(競爭樣態)를 분석하고 동경쟁(同競爭)에 있어서 각국 환율(換率)의 역할(役割)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需要函數體系)를 원용하고 거시자료(巨視資料)를 이용하여 이들 3국수출(國輸出)의 미국(美國) 시장점유율함수체계(市場占有率函數體系)를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에는 각각 강한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간에는 높은 대체관계(代替關係)를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으로서의 한(韓) 일(日) 대만(臺灣)의 대미수출(對美輸出)은 여타국 대미수출(對美輸出)과는 높은 대체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수입경쟁재(輸入競爭財)와는 거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총지출(總支出)의 동(同)3국(國)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輸入占有率)에 대한 소득효과(所得效果)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엔고(高)에 따라 대만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의 증가(增加)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국환율변동(自國換率變動)보다도 국내물가변동(國內物價變動)이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더 큰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원화(貨) 환율효과(換率效果)가 엔화(貨) 환율(換率)의 교차효과(交叉效果)에 의해 압도되고 있어 원화(貨) 및 엔화(貨)의 대(對)달러환율(換率)이 동일한 퍼센트로 절하(切下)(절상(切上))될 경우 3국(國)의 대미수출시장(對美輸出市場)에서의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은 오히려 감소(減少)(증가(增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원화(貨) 절상압력(切上壓力)은 한국과 일본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그리고 한(韓) 일(日) 대만(臺灣)에 대한 환율절상압력(換率切上壓力)은 이들과 여타국간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미국의 총수입억제(總輸入抑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총지출억제(總支出抑制)가 보다 효과적(效果的)인 수입축소방안(輸入縮小方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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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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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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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39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나일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의 대미 실크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비용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미감정이 더욱 악화됐다. 언론에서는 나일론이란 이름이 일본을 조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도 했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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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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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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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크립대미지이론의 발전을 처음 제시된 단순인장시의 등방성이론으로부터 최근에 제시된 다축응 력상태의 이방성이론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의 최근의 연 구방향은 이러한 이론의 응용성과 합리성을 찾기 위하여 다각적인 실험을 진행중이며 보다 정 확하고 완벽한 기계 및 금속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전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추세에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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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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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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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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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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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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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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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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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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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미 일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한 미 원자력 협력에의 반면교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상업적 재처리시설을 가동 중인 일본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이루어 냈는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으며, 일본의 국제적 원자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대미 원자력협력을 통해 살펴본다.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경험은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물론 일본의 원자력이 기반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일본의 대미 원자력 협력의 상세, 일본이 미 일 원자력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 등은 우리에게 소중한 반면교사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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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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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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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수요모형(需要模型)을 이용하여 한국(韓國)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과 일본(日本)을 포함하는 아시아 5국(國)으로부터의 미국(美國)의 수입수요(輸入需要)를 분석함으로써 이들간의 대미수출경쟁관계(對美輸出競爭關係)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환율변동(換率變動)이 이들 5개국(個國)의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시아신흥공업 4국(國)은 일본(日本)과는 경쟁적인 반면 서로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아시아 5국(國)은 모두가 서구선진국그룹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반면 미국(美國)의 국내재(國內財)와는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환율효과(換率效果)를 분석해 보면, 한국(韓國)의 경우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1% 인상되면 대미수출물량(對美輸出物量)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는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도 약 1%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지만, 대미수출점유율(對美輸出占有率)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려면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은 최악의 경우 약 3%까지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韓國)은 대미수출시장점유율(對美輸出市場占有率)이나 수출물량(輸出物量)의 유지를 위해서,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여타 NICS통화환율(通貨換率)의 움직임보다도 오히려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의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인상(換率引上)에 따른 수출저상효과(輸出沮喪效果)를 상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되었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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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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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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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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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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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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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오늘의 세계에서 대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절박한 필요성의 한 예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싶다. 이스라엘군의 용감성과 용기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의 적이 이스라엘 영토내의 도시와 주요 시설들을 파괴할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전선에서의 성공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이 악몽은 적의 미사일이 이스랑엘 영토내에 도달하기전에 요격할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서두른다면 피할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재빨리 행동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침략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