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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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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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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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만은 현재 구제역 발생국이다. 1997년 구제역의 발생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 이후 백신접종 정책으로 바꾸어 구제역 청정국을 이루어낸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재 대만의 방역정책은 무엇이며, 지금 처해 있는 방역적 상황과 대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1978년 12월부터 1985년 5월까지 6년반동안 대만전력공사는 3개소의 원자력발전소(로형별로는 BWP 4기, PWR 2기)를 운전개시했으며, 1986년에 이 발전소들은 대만 전체 전력량의 $43\%$ 이상을 공급하였다. 그동안 대만전력공사는 종업원에 대한 훈련과 발전소의 성능 및 운영면의 개선을 위해 주력해왔으며, 1983년부터 대만정부는 원자력프로그램의 2단계사업 착수승인을 보유해왔다. 이 2단계사업에는 6기의 1,000MWe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기는 2000년 이전에 운전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은 대만정부의 탈유정책의 근간를 이루고 있다.
대만은 75년 전부터 석유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생산량은 전체수요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만경제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핵심은 원유가격의 폭등이었다. 1980년 대만의 원유도입대금은 41억$로, 이는 그전 두해의 원유도입대금을 합산한 금액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현재 대만의 에너지공급구조는 석유 71.3%, 석탄 14.1%, 천연가스 5.6%, 원자력 6.7%정도이나, 석유 의존도를 30%이하로 감축하고, 석탄의 비중을 30%이상으로 증대시킬 방침이며, 아울러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사용도 크게 늘일 계획이다.
This paper analyzes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ing' and 'bandwagon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bound policies'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period of the Lee Teng-hui(李登輝) administration,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promoted by the Tsai Ing-wen(蔡英文) administration. Taiwan's foreign policy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such as U.S.-China relations. Previous Taiwanese governments have actively promoted Southbound policies to advance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ASEAN with the aim of 'De-Sinicization', but have not achieved much results. This is because variables such as cooperative U.S.-China relations and strong checks from China played a role at the time. In this environment, Taiwan had to pursue an appropriate 'balanc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maximized, creating a new space for Taiwan's foreign policy. This is because the U.S. valued cooperation with Taiwan in the process of embodying the 'Indo-Pacific Strategy' to curb China's rise. The New Southbound Policy promoted by the Tsai Ing-won administration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outhbound policies in that it seeks to link with the U.S. India-Pacific Strategy and attempts to advance to South Asian countries such as India.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 Tsai Ing-won administration's New Southbound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a 'bandwagoning' to the United States, not a balanced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ected to intensif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and honeymoon between Taiwan and the U.S. are also expected to continue. Taiwan's bandwagoning strategy, which actively pursues a link between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India-Pacific Strategy, is also expected to be maintaine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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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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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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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ecently, China-Taiwan relations are facing a crisis, and at the same time,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the structure of Northeast Asia are greatly shaken, so we should pay attention to changes in cross-strait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predict how cross-strait relations will change after the party convention by analyzing Xi Jinping's Taiwan policy, focusing on the "Political Report" of the 20th party convention and the content analysis of leadership personn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amendment to the party constitution announced after the closing of the party convention stipulates the possibility of armed invasion, Xi Jinping will implement a tough Taiwan policy emphasizing unification. Second,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intensify in the future when analyzing the contents of Chapters 2, 11, 13, and 14 of the "Political Reporting"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of diplomatic and security leadership. As a result, cross-strait relations are expected to show instabilit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ird, at a time when Taiwan rejects the unification plan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 tendency to de-Chineseize is strengthen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or specific enforcement ordinances will be enacted to strengthen the existing "Anti-Secession Law." Fourth, it is expected that strong and warm two-sided strategies will be used together, such as taking a strong response to external forces interfering with the Taiwan issue and Taiwan independence forces, and using incentives for the Kuomintang(KMT) and Taiwanese who are friendly to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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