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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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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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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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대리이론에서 대리계약기간이 시간적 차원에서 대리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리계약기간을 조사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과적 변수보다 대리적 변수가 훨씬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리문제 해결양태를 정리할 수 없었는데 주로 내부승진 경영자, 친인척 경영자, 동일지역출신 경영자 등 인적요인을 통해서 대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리문제해결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의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다음 단계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리비용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리비용으로 과소투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른 대리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문제의 통제방법은 유효하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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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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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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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설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대리운전업에 대한 규제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이 법적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결과 대리운전행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요금시비 등 서비스의 질, 생계형 운전미숙자의 진입, 주로 야간에 다수의 낮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겸업이 47.3%에 이르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주의력 산만, 과속경쟁 등 대리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책임, 절도나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나 일부 단체에서는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로형태나 조건 등 사업자 내부의 문제도 제기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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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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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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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the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overcome agent problems in public agencie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at will be helpful to the governance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The Port Authority's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of personnel rights, open meetings policy,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public hearings, and fiscally self-supporting system. Those characteristics are helpful in overcoming the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such as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and complicated external structure, through reinforcing of monitoring agent by principal, easing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incipal and agent, and clarification of organizational ownership structure. Those characteristics may g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governance structures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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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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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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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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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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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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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roxy signature schemes are configured as proxy signers on behalf of their original signers can be allowed to sign messages. Basic security requirements of proxy signature schemes include the strong unforgeability and the verifiability of delegation. So far, a variety of proxy signature schemes that proved on individual basic security terms but not proved on compounded security terms are proposed. Especially the proposed proxy signature schemes based on RSA problem are proved vulnerable to an attacker with his own private key in terms of the impersonating attack. A unauthorized attacker can generate the proxy signature without the appointee's consent or authoriz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xy signature scheme based on RSA problems and warrants that can be proved the security against the impersonating attack. The proposed proxy signature scheme is analyzed on the safety and compared in terms of efficiency with other proxy signature scheme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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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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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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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6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다각화의 동기를 밝히고, 대리권문제와 기업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다각화수준의 결정에 있어 대리권문제의 영향을 분석한 실증결과에 의하면, 첫째, 내부 지분율이 낮을수록 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다각화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의 다각화 동기를 대리권문제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부대주주지분율과 다각화수준간에는 유의적인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여, 외부대주주들이 경영자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대리권문제를 축소시키고, 기업의 다각화를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첫째, 다각화가 기업가치의 감소를 유발시켜 다각화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에 없어 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관련다각화 기업과 비관련다각화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본 결과 비관련다각화 기업의 가치가 관련다각화 기업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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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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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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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anagers' agency problem on asymmetrical behavior of SG&C and to examines whether or not th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can have any moderating effects on Asymmetrical behavior of SG&C. To test empirically the above mentioned purposes, we gathered firm-year data of manufacturing firms from 2007 to 2012 and the sample firms are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for those firms whose agency problems are high, the stickiness of SG&A increases as sales variation. Th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are not willing to reduce their perquisite consumption in proportion with sales reduction. Secondly, we investigate how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influence the cost stickiness behaviors of SG&A for those firms whose agency problem are high(above the median value of free cash flow used as a proxy of agency problem). The results are that as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improve the cost stickiness of SG&A mitigation except for the insider ownership. These results show that agency problem has impact on the asymmetrical behavior of SG&A. And effective governance mechanisms have moderate effects on the reducing stickiness behavior of SG&A caused by agency problem.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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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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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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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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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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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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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회용 대리 서명은 원 서명자를 대신한 정당한 대리 서명자가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오직 한번만 수행하는 기법으로 Huaxiong와 Josef(HJ)는 일방향 해쉬 함수를 이용한 일회용 대리 서명 기법을 제안하였다[1]. HJ 방식은 공개키 암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산속도가 빠르며 효율적이지만, 원 서명자는 사전에 많은 비밀키/공개키 쌍을 생성해야 하고, OT(Oblivious Transfer) 프로토콜[2,3]을 사용함으로 추가적인 계산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J 방식의 일회용 대리 서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한 효율적 일회용 대리 서명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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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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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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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리 서명이란 원 서명자가 대리 서명자에게 서명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서명자가 원 서명자를 대신해서 서명을 생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리 서명자가 위임받은 권한은 유효 기간을 갖는다. 위임 정보에 위임 기간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대리 서명자의 서명 생성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 대리 서명자의 서명 위조를 막을 수 없고, 위임 기간 중에 대리 서명키가 노출되었을 경우 정당한 대리 서명자가 과거에 생성한 서명의 타당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대리 서명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도 원 서명자가 시간 관련 파라미터를 제어함으로써 위임 기간이 만료된 대리 서명자의 서명 위조를 막고, 서명키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워드-시큐어 서명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