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 system which has been legislated after financial crisis in Korea. Outside director system is based on agency theory which assumes that a manager is selfish and opportunistic in situation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 firm is separated. In this situation, outside director system has an important function to monitor and keep in check a manager. Thus, we examined that outside director system works as a monitoring mechanism in Korea. And we tested that above effect is weakened in family CEO firms where it is different from assumption of agency theory in Korea.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 with 282 sample firm, it is confirmed that outside director system reduces agency cost. In family CEO firms, however, this agency cost-reducing effect becomes weak. This result suggests that outside director system needs be cautiously managed without focusing on only monitoring function.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This study presents the political economics models to explore the political landscape of special interest groups influencing the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 Starting with the popular menu-auction types of lobbying frameworks in the literature, the study extends its scope of research to multi-principal and multi-agency based international interest group politics and its hybrid case in order to bring the interaction of the relevant interest politics to the fore. Within a specific factor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2 small open economies, we compare the political equilibrium environmental standards in diffe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which can be feasible in the sense of recently growing role of environmental interest group. Although the conventional finding suggests that cooperative bargain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attain the globally optimal level of the standard, the paper rather explain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interest groups and the hybrid case also generate the stricter standard then national interest politics usually do.
본 논문은 다기간 대리모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비용 중에서 대리인과 위임자의 의사 결정고려기간(decision-making horizon)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소투자유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리인인 경영자는 자신의 명성을 고려해서 투자효과가 자신의 임기내에 나타나는 투자안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면 대리인인 경영자는 위임자인 주주보다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는 기간이 짧아서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적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이론적 모형의 결과도 대리계약기간이 짧을수록 투자수준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근속기간과 설비투자수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결과,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편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전문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업환경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reform plan of Korea government and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direction of the reform. Firstly, I exam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Korean government reform plan by clarifying limits of application of agency theory to the public pension fund governance. Secondly, I try to reconstruct principles of the public pension fund governance with an alternative theoretical view emphasizing democracy principle. Thirdly, I evaluate the government reform plan with the basis of reconstructed pension fund governance principles. The government reform plan is expected to cause retrenchment of democracy and even political autonomy. It also would make worse the problem of pension fund autonomy from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risk of the pension fund caused by market turbulence. Finally I suggest alternative direction of the pension fund governance reform emphasizing the democracy principle. This direction contains constructing co-determination structure of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escalating controling power of the governing body to the administration body, setting the limits of the roles of the state, attaining of the autonomy from the financial market,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and social accountability.
자본구조 이론은 자본조달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으로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산형태와 자본구조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이론 이후의 자본구조에 관한 발전과정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20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대리인 비용을 중심으로 자산형태가 자본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유형고정자산투자는 leverage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무형고정자산투자는 leverage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leverage와 정의상관관계를 보여, 수익성이 높을 수록 부채를 적게 이용한다는 Myers의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는 타당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ash holdings on internationalization of listed manufacturing firms. We explore moderating effect of managerial ownership between cash holding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We analysed cross-sectional data of 645 listed companies from 2000 to 2013 using the fixed effects estimation.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there was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ash holding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This study also found that managerial ownership have a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s in the pathway between cash holdings and internationalization Cash liquidities can be rapidly induced internationalization. Managerial ownership increase agency cost, therefore, it might have a negative effects on international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ency cost with cash holdings is very important for cash managemen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the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overcome agent problems in public agencie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at will be helpful to the governance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The Port Authority's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of personnel rights, open meetings policy,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public hearings, and fiscally self-supporting system. Those characteristics are helpful in overcoming the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such as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and complicated external structure, through reinforcing of monitoring agent by principal, easing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incipal and agent, and clarification of organizational ownership structure. Those characteristics may g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governance structures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We test the effect of corporate cash holdings on firm value by using the KOSPI listed firms over the period between 2002 and 2007 from the agency theories perspective, which has not been the central interest of prior studies. Unlike existing studies, using the manager's ownership ratio or foreign investor's shareholder ratio as a proxy variable for agency costs, we use the individual firm's corporate governance scores by the KCGS to test the effect of agency costs on the value of firm's cash holdings. We find that a firm value is positively related with its cash holdings. We also find that a firm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tends to experience a higher value of its cash holdings, compared with a firm with bad corporate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ndogeneity problem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strongly supporting the agency theory of cash holdings. Therefore, a firm's cash holdings, even from liquidity or precautionary motives, could increase the firm cash value, as long as its managers' interest is shareholders' wealth maximization rather than their private benefits.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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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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