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 /
• 제8권2호
• /
• pp.99-110
• /
• 1991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3권10호
• /
• pp.743-756
• /
• 2009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 의정연구
• /
• 제16권1호
• /
• pp.35-67
• /
• 2010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1호
• /
• pp.197-216
• /
• 2011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4권2호
• /
• pp.193-206
• /
•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대리비용이 판매관리비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기업 지배구조가 대리비용이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780개 제조기업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인 문제가 큰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매출액이 하락하더라도 자신의 특권적 소비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증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통제에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대리인 문제에 기인한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문제의 크기가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영향관계에 기업지배구조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1345-1365
• /
•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1호
• /
• pp.25-57
• /
• 2017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정보비대칭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우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R&D 투자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긍정적 효과는 독립기업에 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의 표본을 소속시장과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이에 대한 원인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정보비대칭성보다는 주로 대리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의 표본을 소속시장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정보비대칭성의 영향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표본을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지분율 기업보다는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믿어지는 하위지분율 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더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방법을 변경하거나 대주주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표본을 더욱 세분화하였을 때에도 일관성 있게 관찰되었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20권2호
• /
• pp.1-39
• /
•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표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공시효과 및 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제반 효과가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벌 여부를 포함한 주요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에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시일 주변 주가반응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의 주가반응은 대부분 비재벌기업에 기인한 것이었다. 재벌기업의 경우 공모전환사채에서 양(+)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에 사모전환사채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음(-)의 값이 측정되어 전체표본 및 비재벌기업과 달리 재벌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주가반응은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여타 중권에서와 다른 경제적 목적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횡단면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가치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과 같은 소유구조, 재벌여부, 은행과의 밀접도 둥의 지배구조변수가 주가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모전환사채 발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공모보다 사모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따른 주가하락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에서 대주주지분이 낮은 재벌일수록 사모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재벌의 사모발행에 따른 주주 부의 손실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26권4호
• /
• pp.1-34
• /
• 2009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리인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나 외국인 지분율 등 소유구조 자료를 주로 사용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별기업들의 지배구조적 특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보유현금의 가치가 대리인비용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초분석에서는 기업의 보유현금 증가가 기업가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통해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해 향후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보유현금이 기업가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배구조의 내생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보유현금을 증가시키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유현금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12권1호
• /
• pp.57-74
• /
• 1995

본 연구는 산업(産業)의 배당결정행태(配當決定行態)를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구조(情報構造)로 설명하고자 하는 신호가설(信號假說)과 대리인비용가설(代理人費用假說)의 검정에 관한 것이다. 배당자료의 특성과 panel자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추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불균등 분산을 가정한 HAT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모형설정검정을 위한 통계량을 도출하여 설정검정을 해본 결과 HAT모형의 실용적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Lintner모형을 응용한 배당결정모형(配當決定模型)에 HAT모형을 적용시켜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신호가설(信號假說)과 대리인비용가설(代理人費用假說)에 의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비유의적(非有意的)인 것으로 판명되어 두 가설(假設)은 모두 기각(棄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