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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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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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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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Due to a more favorable climate in the recent relationship between U.S. and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issue is expected to enter the new phase of nuclear verification. From now on, our government should make preparation for taking the appropriate steps against the situation developed after the declaration by Nor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may be occurred in the process of verifying and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o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 establishing the action plan for verifying and dismantling her nuclear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of experiences to verify and dismantle the WMD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Iraq, respectively.
Recently, the Kim Jong Eun regim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has been holding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ROK and the US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complete dismissa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s Kim Jong Eun declares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in order to complete the re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we need more practical preparation and preparation. In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 jungle law logic is applied precisely. A country that is not prepared cannot exist in history unless it believes only the good will of the other party and makes substantial preparations. Therefore, the top priority for us to prepare at this point is to obtain and manage complete information o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particular,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sessed by North Korea must be identified early on, and preparations for such weapons are essential,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damage.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rnized technology information in order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a serious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state, And the operation plan was specified.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fundamental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have departed from traditional methods and the importance of a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A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means a situation where human resource, material and functional system that may have a material effect on the critical functions of the government, the vitality and integrity of society, national economy and the safety of the public becomes disabled due to causes such as terrorism or major disasters. Although North Korea had been subject to numerous rounds of negotiations and sanctions as it continually developed nuclear weapons since the 1960s, it has also showed off its nuclear armaments through successful nuclear testings and missile launches. As the development and threat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ecomes more noticeable and the range of its risk expand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tential for an absence of leadership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where the country's leadership, which should serve the critical role and function of handling national crises, becomes completely destroyed by the unexpected initial attacks by North Korea.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afety measures for the country's leadership in preparation for North Korea's threat of nuclear weapons by examining the concept and degree of risk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th a focus on nuclear weapons, analyzing the substance of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evaluating such threat. In conclusion, first, to ensure the normal functioning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event of a national crisis, we must seek safety measures that conform to the scope and succession order of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or an 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and the Continuity Of Operations (COOP). Second, in the event of a national ceremony, the gathering of the country's leadership all together in an open place should be avoided.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next in rank that will act on behalf of the current leader should be designated and relevant safety measures should be taken. Third, during time of peace, in preparation for national crises, the scope of protection for the country's leadership should be prescribed and specific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Fourth, the succession order for acting president in the case of the death of the president pursuant to Articles 71 and 26(1)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ould reconsidered to see whether it is a reasonable provisio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ursuant to the Basic Guidelines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et out under Presidential Directive No. 229,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operating a case-by-case "crisis management standard manual" and its sub-manuals and has also prepared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s security and safety measure regulations regarding the acting presid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ualize the above points in the case-by-case crisis management standard manual and security and safety measure regulations regarding the acting president to implement and legislate the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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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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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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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OK has a lot to benchmark from how Ukraine is fighting Russia back with its tactical wins. They have taken a targeted strategy to strike Russia's top generals with high precision. To carry out this strategy, Ukraine is operating a Special Operations Force, which utilizes US/NATO forces, civilian and own resources for maximum impact. Of note, they utilize Starlink for seamless connection from detection, decision-making to strike to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As ROK faces security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kraine's military intelligence organization set-up, weapons system and operations can provide some guidance on how to leverage its various SOF as well.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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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2
s.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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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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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테러리즘 현황] - 현대사회 테러리스트 공격에 속수무책, 유형ㆍ시대따라 달라도 늘 빈틈노려 덮쳐/[무력테러] - 인터넷 등 첨단기술이용 무기 현지조달, 국가안보차원서 테러 대처능력 갖춰야/[생물테러] - 생명공학 접목ㆍ소량으로 대량살상 가능, 무미ㆍ무취에 은밀ㆍ잠재성 커 무기화 박차/[화학테러] - 1차 대전때 겨자가스공격 1백30만명 사상, 북한은 61년 김일성지시에 따라 5천톤 비축/[방사능테러]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핵시설 공격 목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예방 종합대책 필요/[사이버테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전산망 파괴 가능, 미래 전쟁은 네트워크 파괴가 성패 갈라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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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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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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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11 테러사건 이후 세계는 그 발생 장소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가공할만한 생화학무기의 사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량살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인류생존의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이종철, 199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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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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