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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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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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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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regulations and the R&D activities of firms by analysing the case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Korea. The sample is gathered from the 2012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of Kore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and merged with Korean Regulation Index data of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Ordinary Least Square (OLS) as well as 2 Stage Least Square (2SL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level of the manufacturing field's regulation on firms' R&D activities or inputs may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irm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regulatory policy makers need to formulate and implement R&D programs that consider the different effects of industrial regulations on large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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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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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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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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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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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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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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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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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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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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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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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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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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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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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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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U.S.A.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big business system emerged surpassing the British Empire economy. Such growth resulted from the realization of the "American-productive mode' being derived from the continuous immigrants inflow, renovativ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markets formation and R&D of the science·technology. During 10 years after 1895, American economy was prevalent with the combination trends by the vertical or horizontal integration and these both mixed systems. As such big business was recognized, the American domestic citizens expressed the strong doubt to the revolutionary change and its public benefits and inaugurated the anti-big business campaign with deep concern that the American traditional symbol 'land of the wealth and opportunity' would be threatened. Although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trolling big business were established and the control laws were enforced, the American society accepted the new economic order. This situation resulted from the American economic prosperity, material affluence and managerialism of the big busines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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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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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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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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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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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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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VOCs는 독성이 있고 돌연변이성, 발암성, 기형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기질에서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전구체로서 대기환경오염의 주요지표로 이용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석유화학 정제업, 자동차 제조업,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시설, 기타제조업 등) VOCs를 규제토록 되어 있다(환경부, 1999). (중략)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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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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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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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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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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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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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