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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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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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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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별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업단위의 정량 자료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하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산업별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요소인 사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혁신활동 투입비, 연구개발 전담인력 수, 석사급 이상인력 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양자의 관계를 OLS 및 2SLS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같이 규제가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에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제의 강도에 의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어느 부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규제의 영향이 산업특성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기업이 속한 산업은 물론 기업의 규모별로 규제가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정책 수립이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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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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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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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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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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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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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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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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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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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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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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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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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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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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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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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국은 19세기말~20세기초기간에 영국경제를 추월하면서 대기업체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성장은 양질 이민의 지속적 유입과 교통수송기관의 혁신적 발전과 전국적 시장형성 및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과학기술의 R&D가 이룩한 '미국식 생산양식'현출에 있었다. 1895년이후 10년동안 미국경제는 수직·수평적 통합의 거대합병현상이 일어 30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합병에 참여했다. 대기업의 출현이 인식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미국내의 시민들은 '부와 기회의 땅' 미국의 전통적 상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反)대기업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정부기구가 설치되고 규제법안이 실행되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대기업 등장이후 초래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 및 대기업운영이 이룬 경영관리체제의 효과에 연유된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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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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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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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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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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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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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VOCs는 독성이 있고 돌연변이성, 발암성, 기형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기질에서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전구체로서 대기환경오염의 주요지표로 이용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석유화학 정제업, 자동차 제조업,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시설, 기타제조업 등) VOCs를 규제토록 되어 있다(환경부, 1999). (중략)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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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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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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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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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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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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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