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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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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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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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외 광산업 최신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2 국제 Light 비전 엑스포(International Light Vision Expo 2012)'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경제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며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엑스포는 2012 국제광산업전시회, 한국광전자학회 및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며,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00여 개의 광관련 기업이 참여해 광산업 관련 최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이 행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광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지원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2001년 제1회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행사가 될 전망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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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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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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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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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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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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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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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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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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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거쳐 '제1회 IT오퍼튜너티(Opportunity) 2003' 전략세미나와 디지털콘텐츠 분야 '1대1 해외비즈니스 수출 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IBM, HP, NTT동일본, AOL등 해외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기업에 호감을 보였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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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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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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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중소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는 환경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기한 동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용교 국회의원은 환경분야에도 대기업과 중소환경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 등 다수 입법발의 했다. 서용교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환경본부장으로 일 했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 되었다. 현재 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다음은 서용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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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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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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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cdot$ ]협회 대기업 분회(한국동물약품연구회) 2000년도 정기총회 개최 $\cdot$협회 수입업 분회 정기 월례회의 개최 $\cdot$협회 중소기업 분회 건의사항 접수 $\cdot$긴급 대책 협의회 개최 $\cdot$닭뉴캣슬병 분무용 백신 유통 협의회 개최 $\cdot$제2차 이사회 개최 $\cdot$2000년 북경 축산박람회 참가 자제 요청 $\cdot$국내산 계란 소비 촉진운동 적극 참여 $\cdot$1999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수입$\cdot$판매실적 발간 $\cdot$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응대책 수립 $\cdot$구제역 방역용 소독제 수급 현황(4월말) $\cdot$구제역 발생지역 현황 $\cdot$구제역 발생지역 소독제 무료 지원 현황 $\cdot$구제역 소독제 무료 공급 회원사 현황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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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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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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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주된 관심사로 대두된 대기오염규제 대상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상온, 상압하에서 reid vapor pressure가 10.3kPa 이상인 탄화수소 물질로서 여러 형태로 대기중이나 수질중에 존재하고, 인간의 주변 환경 및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간접적으로는 대기중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오존($O_3$)을 생성시키거나 스모그 생성의 전구체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석유화학 정제업, 자동차 제조업, 주유고,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시설 등)에서 VOCs를 규제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중략)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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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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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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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민국을 이끌 제 17대 대통령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선출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바통을 이어 받아 '실용 정부'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형식과 틀에 구애 받지 않고 일 잘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성공한 대기업 CEO 출신답게 추진력과 카리스마에는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에너지 산업 역시 이명박 당선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눈을 맞추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 갈 대통령 당선자의 이념이나 경제 철학이 에너지 산업이 곧바로 영항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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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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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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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동안 우수한 안전관리로 이름을 떨치는 건설현장은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현장이었다. 중소현장의 경우 인력 및 재무상태가 대기업에 뒤처지다보니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헌데 최근 이런 인식이 한낱 편견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견 건설사인 티이씨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는 '명지대 자연캠퍼스 산학협력관 및 제2예체능관 신축공사현장'이다. 이곳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자율안전컨설팅 대상현장으로 체계적인 안전활동과 책임 있는 자율안전관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현장소장을 필두로 모든 현장 구성원이 적극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생 안전'의 모범도 보이고 있다. 이곳이 이처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시공 현장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즉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중견건설사의 저력과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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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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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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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이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 옛 태평양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중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총 12개국에서 145개 업체가 참여하여 국내외 고효율 기기 및 최신 에너지 절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관' 등 4개의 대주제관과 'LED 고효율 조명관' 등 국가 신성장동력을 상징하는 4개의 특별테마관을 중심으로 총 587개 부스 규모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해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대기업이 대거 참가,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법을 찾는 관람객들과 국내외 최신 에너지 기술 도입을 원하는 산업체 임직원,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 신규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 등 전시장을 찾는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