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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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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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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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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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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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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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looked for ways to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in a sustainable manner by generating improvement plans, and focused on reviewing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new town and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mproved methods were suggested based on differences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principles set fo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e size of the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With regard to the procedural improvements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nine problems were singled out from the development planning phases. Solutions were suggested by separating the problems into the site and district designation phase, development planning phase, implementation planning phase, and post-management phas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opinion of experts. In consideration of improvements to the planning syste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after looking at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the relevance of related plans.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divided into the overview of plann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ception, conception of spatial structure and framework, and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and impact reduction plans. By synthesizing the above-described results, the funct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development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heir inter-relations were defined. The defined inter-relations seem likely to be developed into a form that would enable sustainable land development.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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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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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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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말 현재, 국내의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기는 93.5MW(KPX 2005)에 불과하여 민간의 풍력에너지 개발 참여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상업운전에 이르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가 미비하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민간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내 최초의 대단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의 개발 및 운영사례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단지 개발 시 고려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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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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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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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ngapore government is strongly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in national level due to the nature of the city state which lacks the land. As well as conventional underground utilization in shallow depth such as metro and underground roads, large rock cavern utilization has been started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underground ammunition depot in the rock, and Jurong Rock Cavern, the second large underground cavern project has just been completed. In this paper, after evaluating the conditions of the underground development in rock ma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eology of Singapore,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underground development are examined. Several creative development plans from Singapore government such as underground reservoirs, underground automation logistics systems and underground warehouses storage etc. are introduced with technical issue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arge underground space in rock mass in Singapore. It is expected that such active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in Singapore can give many opportunities and also challenges for rock engineering and industry in the fu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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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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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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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e should select suitable application research project to carry out e-Science research in successfuly and make the reseach implement plan such as developing component technology and preparing infrastructure. On this study, the e-Science projects pool will be composed from technology forecasting and national R&D projects and evaluated the project by making evaluation model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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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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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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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택건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골재부족이 심화되면서 하천정비공사에서 골재채취가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골재채취를 중지하고 휴식년제를 취할 때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cdot}$분석함으로서 하천골재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수리학적 분석, 수질분석, 생태학적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영산강의 일부구간으로 현재 이 구간은 골재채취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이다. 하상변동을 수치해석으로 모의한 결과 하상은 골재채취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골재채취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고 단지 부유사(SS)가 약간 증가하였다. 생태학적 조사 결과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와 조류는 공사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활용될 수 있고, 하천공사와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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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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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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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다른 계획관련 정부기관과 환경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협조 수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는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유사하지만 주민참여 수준에서는 한국이 발달되어 있다. 스크리닝 제도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알제리의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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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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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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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 오사카 센난 지역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泉佐野) 재정위기는 1994년 간사이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시작하였다. 공항 개항에 맞추어 시립 이즈미사노시 병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 이용자 감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늘지 않고 재정이 악화되자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泉佐野) 시 지방재정 위기 극복사례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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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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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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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바이오과학기술(BT)과 연관된 첨단기술 용어로 '클린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원', '바이오 연료 에탄올', '에너지 농장' 등의 말이 경쟁하듯 등장하고 있다. 원유를 대신 할 연료를 생물자원에서 얻는다고 하여 '바이오 유전개발'이라는 말도 쓰인다. 바이오 자원을 이용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려는 바이오 정유공장(Bio refinery plant) 사업은 유전개발 못지 않은 미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몇몇 기업은 바이오 정유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뿌리작물 카사바를 열대지역 제3국가에서 대량 재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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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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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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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군사적 측면 모두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의 부재와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정책 방향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형 방위산업의 모델을 구상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변화와 함께 기술획득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