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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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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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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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현정부 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주요 국정과제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생활안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부처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정책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국민 관점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및 비선박 사고의 감소를 위해 본고에서는 연안해역정밀조사 자료를 활용한 해양안전지도의 제작 및 체감형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안전에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 현장조사, GPS측량, 전문가 및 현지주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 서비스에 이용될 기본 배경지도로는 5m급 육상 지형기복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심자료를 사용한 해저지형기복도를 융합하여 제작, 이용하였다. 각종 해양안전관련 정보들은 해양영토(구역), 어촌양식, 항로, 각종사고이력, 시설, 위험요소 등 해양안전과 관련한 총 26종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구축하였다. 이렇게 수집, 구축된 기본 해양공간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정보의 전달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사이트(해수욕장 등)별 도면 형태의 해양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개방형 대국민 해양공간정보 웹서비스인 '개방해(海)', 해양전문 공공기관용 웹서비스인 '공유해(海)' 대국민 해야안전정보 앱서비스 안전해(海)'와 시스템들을 구축하여 서비스 방안을 구축하였다. 각 서비스에는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및 위험정보 콘텐츠들을 수록하였고, 목적에 따라 이용가능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였으며, 위험구역에 노출될 경우 사용자간 위험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고 조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각종 기관에서 해양공간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연계신청 증가와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안전사고, 안전대응,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대책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정책에서 안전성과 운영 실적 환경$\cdot$보전$\cdot$경제성 등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핵주기의 선택은 에너지 정책, 연료의 다양성, 공급의 안정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cdot$환경적 영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높은 방사선 준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이다. 본 연구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인 재처리와 직접 처분의 비용 분석, 안전성, 대국민용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직접 처분이 재처리에 비해 약 $7{\%}$ 정도의 경제성이 있고, 직접 처분의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 폐기물보다 높은 위험도를 갖는다. 대국민 용인 측면서는 두가지 처리 방법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모든 사회 $\cdot$환경적 영향과 경제성을 고려한 핵주기 정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가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활동인 것이 밝혀지면서(IPCC, 2007),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을 위한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다양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습도, 강수량 등의 변동은 식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인자들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식품안전 사건과 사고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이미 국제적 기후변화의 수준을 추월하였고, 향후 급속한 기후변화가 전망됨에 따라(국립기상청, 2009)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의 적절한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책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교육 자료의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내용 중 종요한 부분을 발취하여 정리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16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유효 응답자수 1,036명)으로 "기후변화 인식수준", "식품안전 인식 수준", "식품안전 지식 수준"에 대한 16가지 질문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설시되었다(표준오차 3.04%, 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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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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