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부재',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부재', '콘텐츠의 부재' 등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사례 연구로서 미국과 영국 입법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 유형을 검색지원 서비스, 부가 콘텐츠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기록 포털의 구성, 포괄적 검색지원 서비스의 제공, 맞춤형 부가 콘텐츠의 개발, 웹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조직적 확장 서비스의 제공 등 5가지 영역에서의 국회기록정보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e-government system in Korea which is one of world best practices of e-government systems. We have presented a method to perform an efficiency analysis of each e-government service which in a component of e-government system in Korea and to establish a benchmark target for each e-government service. To do this, the output-oriented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CCR model was performed for the selected 12 e-government public services of Korean e-government system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DEA analysis, first the internet civil appeal support service, the employment comprehensive information service, and the company support information service were evaluated as the efficient solutions among the 12 e-government public services. Second the remaining 9 e-government public services were evaluated as the inefficient information service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their service levels. Finally the benchmark targets for the inefficient e-government service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ose inefficient systems through DEA analysis.
최근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에 관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운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정보체계 개발시 상호운용성 확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목적으로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인 MND-AF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대전략(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군사적 차원의 체계별 아키텍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미 연방정부 모델인 FEA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운용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은 아키텍처 구축시 범정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관련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모델과의 연계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분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MND-AF의 지속적 사용과 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텍스트 및 음성으로만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및 외국인, 장애인들과 같이 재난상황 하에서의 사회적 약자에게는 재난대응을 위한 인지가 쉽지 않으며, 제한된 텍스트 정보로 인해 재난상황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매체를 통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재난정보에 관한 연구와 이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사이니지 및 버스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최신 ICT 기술인 '5G', 'UHD'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재난정보를 수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고도의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현재보다 많은 재난정보를 전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인지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다매체에서 활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관측 및 분석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콘텐츠는 '발생재난 종류'와 '재난발생 일시', '발생지역'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지도기반 '재난발생 위치'와 '대피소 위치', '대응요령', '기타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재난 콘텐츠는 '경보'와 '후속 경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차이를 두어 상황에 맞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다만, 이러한 재난정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난정보 전달체계와 더불어 웹서비스 및 양방향 방송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보되어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도시철도 공사, 지하철 공사, 철도청 등 각각의 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서 국가적으로 중복투자 및 예산이 낭비되고 각 시스템간 호환성이 부족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표준화된 정보의 부재 및 부정확한 표준에 의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사고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제공 및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 도시철도분야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육성하고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 및 최적화하여 경제성을 극대화시킨 도시철도 정비유지체계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해 정보전략계획 (ISP)을 수립하기 이전에 수행한 선행연구 결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간 정보장벽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대국민 정보 서비스가 실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본 시스템의 성공 요인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인적작원을 통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ISMS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두 가지 인증제도의 중복항목으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며 이를 통합을 발표하였다. 저자는 인증제도의 인력항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의 일부구역을 일반시민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불편하고, 이는 곧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류가 대부분 종이로 제출되어 보관 및 자료찾기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민원 대응 등 업무처리가 힘들어 행정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허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하 '도로점용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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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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