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관점에 기초한 베리어프리 전시감상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중증시각장애인 4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Yin의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시실 내부 접근성(3개 주제)과 몰입 가능한 전시 요구(6개 주제)에서 총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이 감상에 몰입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의 질을 확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베리어프리 생활인증제가 문화예술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적 정책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및 정치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치수사업이나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추진방법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환경단체나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인 방법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갈등 발생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전문성 및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영시각모형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어야 함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과 같은 대형 치수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개 추진절차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인과 기술(공학)으로는 홍수저감효과, 경제적 요인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위의 3가지 갈등 발생요인을 갈등 조정 목표로 설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댐 건설시 이수와 치수분야에 있어 이수용량 산정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점자악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교육적 자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점자악보의 제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신청제작 할 수 있으며 점자악보제작 및 교육에 특성화 된 시각장애인음악 재활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국의 지역별 점자도서관은 점자악보의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고 소장하는 점자악보의 수도 다른 점자도서에 비해 비중이 낮다.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점자악보 제작과 그 현황을 파악하여 점자악보의 제작의 정확성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악보를 사용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 점자도서관의 점자도서의 수와 그 안에서의 점자악보의 비중을 알아보고 전자점자악보의 필요성과 DB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 및 예술활동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내 원전 보도의 불균형성에 대한 비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원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원전 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원전에 대한 논의에서 당사자적 입장을 갖는 이들은 원전보도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편중보도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해서만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원전에 대한 몰이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서 선정적이고 위협적 소구에 편중된 프레임을 초월하는 균형 잡힌 원전보도를 위해 저널리즘적 성찰과 경계에서 나아가 과학적 전문 지식의 점검, 에너지 영역 전문 기자 양성 등 과학보도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동안 사회적 여러 갈등의 갈등 조정을 위한 연구나 기술들은 주로 갈등발생원인들 중 법/제도적이나 정책추진 방법론 등 한 두 가지측면을 고려하여 평면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지역 및 사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갈등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공영시각모형이 소개되면서 많은 정책결정과 수자원관리, 수질관리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객체지향을 내세우고 있는 공영시각모형은 신속한 모의 및 쉽게 모형을 다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적인 분석 및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기반으로 HEC-RAS와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선 면적 개념의 치수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해당사자들에게 인식 및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댐 규모나 다른 대안이 수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위저감효과와 홍수범람모의 및 홍수피해액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모형의 정확성, 신속성 및 다른 지역에서의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갈등사례가 있었던 임진강 유역에 적용하여 모의운영 하였다. 그 결과 가상의 여러 대안에 의한 각 결과를 잘 제시하고 있었으며, 댐 건설 갈등현안 중 치수부문에 적용되어 갈등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동 통신 단말기 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고 사용요금을 내지 않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명의도용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는 등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모바일 안심 서비스(M-Safer)라고 하는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M-Safer 서비스의 그 동안의 효과 또는 운영성과를 둘러싼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시각차이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차이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IT서비스로서 진정한 의미의 명의도용방지(M-Safer) 서비스 도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건설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매체, 특히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수치적 정보를 통계 그래픽스로 처리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의 통계 그래픽스가 잘못 그려지고, 일반 대중에게 잘못 인식되는 통계적 오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매체 중 신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통계적 오용의 type, 빈도, 이해 당사자들 의식구조 등을 설문조사, 신문 및 잡지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입수해 정리한다. 또한, 통계적 오용이 일어나는 통계 그래픽스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용의 영향 정도를 알 수 있는 측도를 정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을 행한다. 통계 그래픽스의 오용별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적 규칙을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식구조를 개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는 주로 감리수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감리의 주된 초점은 에러나 잘못된 기능을 찾기 위한 관리적이고 통제적인 입장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감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를 통해 조직을 장기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 그룹 즉, 감리의뢰그룹, 감리그룹, 그리고 피감리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감리 프로세스는 감리그룹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도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감리 관련자들의 관심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 감리를 서비스적 시각에서 재정의 하였다. 둘째,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각 이해당사자별로 주요 관심 항목을 분리해 내고 당사자별로 각 항목에 대한 중요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 넷째, 피지이론을 이용하여 설문에 대한 모호성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유사 프로젝트나 감리 수행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 감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되는 갈등사안 중에서 수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이수 및 치수에 대한 갈등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 모의와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공영시각모형(SVM)을 개발하였다. 이수부문에서는 각 행정구역별 생활용수, 공업 및 농업용수 수요를 예측하고, 치수부문에서는 각 구조적 대안이 형성되는 경우 신속하게 모의하여 수위저감효과, 침수면적 및 피해액의 변화를 제시하여 상호의견 교환에 따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영시각모형의 이용은 정보공개의 정확성, 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댐 건설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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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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