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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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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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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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택배물류는 택배화물을 택배서비스 요청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것으로, 택배 기업별로 화물 분류 방식, 업무방식, 그리고 관리하는 정보가 서로 다르고, 비정형 데이터로 인해 상호 호환성을 지원할 수 없다. 종이 운송장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와 오류 정보로 인해 정확히 화물은 전달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물류비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택배 비즈니스 환경은 무인택배, 신기술(사물인터넷 등)이 도입되는 등 변화되며, 사용자들은 택배 운송 신청부터 수취까지의 과정에 대한 현황 및 상태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택배화물 안전 배송을 위한 단일화되고 통합된 운송장 정보가 필요하며, 택배화물 집하/운송/인도 등의 단계에서 적합한 정보를 관련 주체 간에 원활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택배화물 운송서비스 신청, 집하, 운송, 분류, 인도 등의 단계별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한 정보를 비즈니스 처리, 비즈니스 협업, 비즈니스 트랜잭션 간에 발생하는 업무 흐름에 대한 정보로 명시하고 이 정보를 근간으로 택배화물용 전자 운송장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와 정보 모델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표준 모델을 통해 택배물류 주체 간 정보 유통 및 공유가 용이할 것이며, 종이 운송장으로 인한 위험이 감소됨으로 인해 국민생활 안전을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택배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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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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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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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 25개 이상의 공해의 명칭은 특정 국가나 주의 지명을 따라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경우에는 심각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공해의 국가 지명 사용에 대한 갈등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러한 갈등은 공해의 명칭에 사용된 국가의 지배권에 대한 야망을 우려하는 이해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 힘의 관계가 변화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해의 국가지명 사용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는 다음의 세 상황-The Persian / Arabian Gulf와 The Sea of Japan / East Sea, 그리고 South China Sea / Bien Dong - 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논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지역에 어떠한 나라도 지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해양과 결합된 명칭이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역사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국가나 주의 이름을 따른 공해의 명칭은 단일 민족이나 정치적 존재에 의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지명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문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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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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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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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외식프랜차이즈 관계이해 당사자들인 즉,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행변수로 관계규범이 프랜차이지의 지각된 공정성에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재계약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수 100개 이상이며 3년차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을 하였고 유효표본 51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에 필요한 통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AMOS 17.0 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빈도분석의 세부적인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 전형의 이론 중심의 관계마케팅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관계에서 관계규범 요인을 정리하고 지각된 공정성, 경영 성과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 하여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미래의 더 많은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고 프랜차이저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가치 인식을 통해 프랜차이지의 만족도와 성과(재계약)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한국형 외식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발전방향과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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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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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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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서 특별목적기업(Special Purpose Company)의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비재무적 계약 여부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재무적 계약구조에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이하 EPC)과 생산물구매 계약(off-taking)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다. 단, 두 계약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가 계약당사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만 국한된다. 금융거래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제시한 대리인 이론적 관점을 참조할 때 석유와 가스 사업에서 사업주는 대체로 자신의 사업을 존중하며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자원가격 변동위험이 높을수록 특별목적법인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EPC 계약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산물 구매계약의 영향의 레버리지 효과는 약해졌다. 가격변동에 의한 외부 충격이 아주 클 때, 판매위험의 선행 위험인 건설 위험을 맡고 있는 EPC계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사업소재국 신용위험이 큰 사업에서 판매위험과 관계없이 생산물구매계약과 EPC계약이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비재무적 계약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가격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보다 사업소재국 신용위험과 같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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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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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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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간선노선은 대체로 적자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자상태인 지방간선노선의 운영을 수행한다. 따라서 철도 운영자는 적자운영노선에서 운영자입장에서의 최적의 자산운용을 열차 편성 수 또는 열차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때 열차운행 횟수나 편성수를 결정하는 지표로 영업계수(비용/수입 비율)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의 영향만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열차운영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방향과 지역 현황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업계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경영성과 산정방식인 영업계수 등 주요지표와 이를 보완하는 보조지표 평가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산정하여 열차운행 의사결정의 명확한 이론적 근거와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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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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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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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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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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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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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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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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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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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둘러싼 대구와 구미 지역 간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수자원이 자연적 순환과 사회적 순환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주요한 공공재 및 공유재이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규범적 목표 지향뿐만 아니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과 그 동안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대구와 구미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초기조건과 전개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 민관협의회가 현재 중단상태에 빠진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국 규범적 목표 실현보다는 지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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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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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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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참여실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회복지사들이 참여실행연구과정에서 성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실행연구에는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 실천의 어려움을 공유한 사회복지사와 교수자 9명이 참여했고, 10회기의 연구모임을 통해 동료 수퍼비전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소속된 기관의 4개 자조집단 실천에대한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을 반복하는 순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 밀착된 다양한 실천방안이 도출되었는데, 그 중 핵심은 사회복지사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실행연구에서의 성찰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식이 변화된 것에 주목하고, 연구모임 녹취록 등 참여실행연구에서 생성된 자료를 활용하여 성찰의 구체적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조집단에 적합한 실천이 미흡했음을 깨닫고 고민함', '회원-사회복지사 관계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역할을 다시 알아감', '당사자 주도 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함',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을 더 세밀하게 이해함',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의 발전을 새롭게 인식함' 등 5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을 중심으로 역량강화 실천과 성찰?반성적 실천에 대해논의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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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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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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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 유형 A를 받아들이게 되면 유사한 B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B를 받아들이게 되면 C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수용해서는 안 되는 N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A 때문에 B가 발생하고, B 때문에 C가 발생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논리학 교재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오류 논증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과적 논증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개연적인 문제이며, 미래에 대한 과장된 염려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 사회는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철학적, 과학적인 인과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논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그것은 개연적인 문제이며 미래에 대한 과장된 염려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때로는 오류 논증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때로는 오류 논증일 수 있다고 해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모두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있는 곳에서는 설득적 논증일 수 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사고의 형식으로서의 단순 논리가 아니라, 대화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실천적 추론임을 주장한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실천적 추론임을 밝히기 위해서 오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오류를 논리적으로 잘못된 추론으로 정의하여 왔다면, 새로운 관점의 오류란, 월튼에 따르면, 대화의 목표를 흐리게 하거나, 대화의 목적을 전복시키거나, 대화 당사자를 패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말의 책략이나 사기적인 속임수라고 정의한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오류 여부는 주어진 대화의 문맥에서 논증 책략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화 목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만 오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오류 여부는 대화의 문맥 안에서 사용되는 실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론적 해석보다는 화용론적 변증법적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