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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기반 연안관리를 위한 생태모델 개발방향에 대한 기술적 검토 - 새만금 외해역 및 금강 하구역 사례 (Technical Reviews on Ecosystem Modeling Approach and its Applicability in Ecosystem-Based Coastal Management in Saemangeum Offshore and Geum River Estuary)

  • 김해철;김용훈;장원근;류종성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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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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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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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생태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태모델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태적 과정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생태학자, 모델개발자, 이해당사자 그리고 관리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생태모델의 이론적 배경, 미국과 유럽의 생태모델의 최근 기술동향, 그리고 새만금 및 금강 하구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현안을 다루기 위한 생태모델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술동향에서 소개된 내용은 역학모델 중심의 생태순환모델과 통계모델이며 이들의 정책 활용 잠재성을 토의하였다.

내륙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 및 성과 제고 방안 -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의 보전·관리·이용 목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ethod of Citizen Science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as a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ool of Wetland Protected Areas (Inland Wetland) - Focused on the Target of Conservation·Management·Utilization in Wetland Protected Area Conservation Plan -)

  • 여인애;이창수;강지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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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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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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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3개소(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이용·관리 목표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주요 관심사 및 정보수요 파악 후, 각 주체별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과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연구 성과를 환류 및 확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3개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모니터링(생태계교란 식물 등 식물 모니터링, 육상곤충 및 포유류 흔적 조사, 신규 습지 발굴)을 실시하고 식물 16종, 육상곤충 4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 II급 삵을 포함한 포유류 5종의 서식현황 정보를 취득하였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 제작 후 소관 환경청 및 지자체에 관리 근거자료로 제공하여 시민과학연구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이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학연구 자료 축적,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의 도출과 함께 성과물의 정책 활용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최근 연구결과 및 추가연구를 위한 제안사항 검토

  • 이승율;정태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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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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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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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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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 핵심부품 및 장치 고도화 연구 과제 도출기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ethods for drawing a task of Rolling stock's core parts & enhancing of Urban Railway/Light Railway Transit)

  • 이대원;이종문;이성권;고재현;정수영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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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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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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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 이전 국책연구과제는 국책연구기관이 민간산업계의 요구사항 위주로 전문기관에 제안하여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운영기관 및 고객)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 사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추세다. 본 논문은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의 핵심부품 및 장치에 관한 기술고도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도출기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과 연관된 이해당사자 그룹(지방정부, 운영기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관한 정의, 차량전문가에 관한 정의와 설문항목 설계를 위한 기법 적용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 및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획연구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써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의 이해관계자 그룹 간 의견을 통합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 핵심부품 및 장치에 관한 고도화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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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광고학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ducational Renovation on the Advertising Curriculu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한상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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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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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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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계 현장에서 원하는 광고학 광고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광고교육의 이해 당사자인 광고대행사의 인사담당자, 신입사원 교육 경험이 있는 121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광고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광고학 교육의 교과과정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준비는 미흡하며, 교과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높고, 실습교과과정 강화, 이론과 실습을 융합한 실무교과과정 개설, SW교육과 연계한 광고 테크놀로지 교과과정 운영, 그리고 PBL 형식의 교과과정 강화와 같이 실무 연계 교육,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교과과정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학계와 광고실무계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 가를 논의하였다.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Rights Protection System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 변영건;이승엽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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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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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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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협의체 기반 가뭄 대응 대안 도출과 비전공유모형의 역할 (Elicitation of drought alternatives based on Water Policy Council and the role of Shared Vision Model)

  • 김기주;서승범;김영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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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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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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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변화로 인한 다년 가뭄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다년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다. 다양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설립 과정에 있어 일방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책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야기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들간의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인 비전공유계획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비전공유계획의 핵심 요소인 비전공유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개발하였고, 총 3회의 소위원회를 거쳐 이해당사자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모형을 보완하였다. 구축한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모의하였고, 보령댐과 보령댐 계통 지자체의 가뭄으로 인한 취약성을 빈도, 지속기간, 크기 개념의 평가지표로 표현하였다. 모의 결과,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은 용수 수급처인 지자체보다 가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8개 지자체 중 가뭄 대응 대책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모의에서 추정한 가뭄 발생 지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모의 결과를 향후 협의회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와 공유하고, 댐과 지자체의 입장에서 용수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정책 결정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개발한 비전공유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하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금강하구해역 사례 (A Systematic Approach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Geum River Estuary in Korea)

  • 이창희;김태인;조홍래;류종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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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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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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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금강하구와 같이 막힌 대형 하구는 근본적으로 복잡한 물리화학적 프로세스와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더욱이 하굿둑의 갑문을 열어 하구순환을 복원하는 해수유통 사업은 그 자체가 가지는 환경적 효용성의 확인과 기존 용수이용 체계의 전면적 변화와 관련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면에서 특별한 논란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해수유통으로 인한 금강 하구해역의 수리, 수질, 퇴적 및 생태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를 집중적인 현장 조사 및 통합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지역 이해당사자 논의 체계인 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에 제공함으로써 해수유통과 연관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과학-정책의 통합). 조사연구는 하굿둑 갑문 개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해수유통으로 인한 영향을 하구해역(하굿둑의 바다 쪽 해역)과 하구호(하굿둑의 하천 쪽 담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하천-하구호-연안해역의 공간적 통합). 시나리오는 하구해역정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되었고, 시나리오별 영향파악은 수리(조석 및 파랑 포함), 퇴적물 이동 및 수질은 Delft3D모델을, 유역으로부터의 유량 및 오염물질 부하량은 분포형 비점모델인 STREAM을, 김양식과 이매패류 생산량을 추정하는 생태모델은 통계기반의 포인트 모델을 통해 이루어졌다(수리-퇴적-수질-생태계 모델의 통합). 시나리오 분석결과, 상시 해수유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굿둑 부분 개방 시나리오에서는 하구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하굿둑 부분 개방에 따른 담수방류량 및 이에 대응하는 해수의 유동패턴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반영한다. 반면 하구호에 대한 영향은 하구해역에 비해 하굿둑 갑문 운영시나리오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갑문의 부분 개방을 통해 하구호의 수위를 현재 대비 5cm~50cm 변화시켰을 때 1psu 염분의 저층에서의 침투거리는 하굿둑 상류 6km~18km 정도로 예측되었고 갑문 개방에 의해 염분 침투 거리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용된 통합모델은 수년간의 검보정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지만, 모델운영 자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실제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시범개방을 통해 모델 예측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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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The Yellow Sea Ecoregion Conservation Project : the Present Situation and its Implications)

  • 김광태;최영래;장지영;김웅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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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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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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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이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재정은 (주)파나소닉에서 후원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담당기관이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평가와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2008~2009년에는 한국 및 중국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서식지보전 시범지역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하여 국제기준의 보전방식, 즉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계 기반관리 및 공동체 기반관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식지 보전활동을 개발하여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13~2014년에는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통하여 소액사업과 시범지역 활동성과를 보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해생태지역 보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e헬스케어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생태계 접근 중심으로 (A Study on e-Healthcare Business Model: Focusing on Business Ecosystem Approach)

  • 김영수;정재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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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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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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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의료 지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듯이, 고연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와 IT 융합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 하에서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데서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패러다임 변화와 의료 분야 문제 증대 상황에서 기술적, 제도적, 사업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핵심은 의료분야에 IT를 융합한 사업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의 도출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e헬스케어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기존 인터넷 시대의 e헬스케어에서는 전통적인 조직 기반 (Firm-centric) 비즈니스모델이 되었으나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물인터넷의 역동성 (Dynamics) 및 복잡성 (Complex)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위 조직 (Firm-Centric)보다는 비즈니스생태계 (Business Ecosystem)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등 이머징 기술 (Emerging Technology)기반의 e헬스케어의 비즈니스생태계에 대한 연구 결과로 e헬스케어 비즈니스생태계의 3-레이어 (Layer) 구조에 기반한 생태계의 주요 발전 인자를 분석 제시한다. 3-레이어 비즈니스생태계는 (1) 인프라 스트럭처 레이어 (Infrastructure Layer), (2) 특성 레이어 (Characteristics Layer) 및 (3) 이해당사자 레이어 (Stakeholder Layer)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e헬스케어 비즈니스생태계의 주요 발전 인자측면에서는 (1) i헬스케어 개념의 도입, (2) 비즈니스생태계의 확장, (3) 비즈니스생태계 변화 프로세스 혁신, (4) 비즈니스생태계 리더쉽 혁신의 4가지 인자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