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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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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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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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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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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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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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화 시대에 따라 소비자는 건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 수요는 고품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풀질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에 관해서 소비자 위주로 다루고 있고, 이 중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건설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체계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따른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의 개선안은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요율산정의 추가 고려사항은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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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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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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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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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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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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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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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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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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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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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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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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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시장이 점차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건설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목적물의 품질과 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하는 성능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품질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하자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과 하자를 동일시하는 사회인식,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FTA 협상에 따라 국내 BOT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기술혁신 유도와 명확한 책임이 규정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능계약제도의 특성과 발주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황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의 성능발주모델을 제안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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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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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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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대재해 발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되고 담보력이 축소되어 보험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재보험업계가 대형 재해 및 배상책임 보험 클레임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대형위험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색화 상황 속에서 국내 보험사 간의 거래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험도 평가와 기술적 내부 역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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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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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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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focused on the suggestion that is improved alternation with relation to construction item & assurance term in order to deal with the assurance conflict efficiently which have been happened in the apartment housing. To correspond to this purpose of research, as a first step, we introduced the add item & sub item of construction work on the basis upon construction specifications of the number of 17 on housing law as a alternation of the defects assurance construction item that is necessary to correct as soon as possible. As a second step of the research, we did cross analysis & compare the result of defects happened to the apartment housing complex of 293 with the defect' rate of construction work excepted from the supervisory item, and main performance estimation items in the HPGS(House Performance Grading System), and analysis results introduced from question survey.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rk, we became to reflect the improving schemes on the housing Law the year of 2007.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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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7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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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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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partment building,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economic growth in Korea, is a home of life and has the value overlapping as housing and assets.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eye level an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and related service development have positive function that enriches society and creates economic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clash and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increase social unrest and waste our competitiveness by economic loss.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partment building is an important issue of defect lawsuits and is only a few quantitative standards. However,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vision history of the law and ordinances for th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As a result, establishing and revising the relevant standard, there is no definite basis system to support it. To improve this, the efforts to provide the standard for term of warranty liability and quantitative and objective basis to support it should be accompanied continuously.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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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2년도 가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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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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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efects caused by apartment houses have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Acts of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In case when defects occur during the term, free defect maintenance can be provided from the construction company. Yet, there occur conflicts between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residents, as to whether there occur defects or not.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onstruction classification and types that need managing, based on defects of apartment houses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This research analyzed 138,576 cases of data, as of five apartment house complexes. For the construction classification for defects of apartment houses, wooden flooring products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e, followed by paper hanging, and wooden window. For the construction types of defects, torn/scratching took up with the highest rate, followed by the condition of defect in fixing and operating. In order to embody defects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to the visualization technique, this researcher utilized the word cloud method. This study will pursue the method for maintaining defects during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 the subsequent research, using the data that this research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