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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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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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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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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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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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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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n 11 June 202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as justified for the subject case, that the plaintiff could assert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efault due to incomplete performance even though the warranty period for defects which stipul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 of the contract has expired. In Korean civil law, the concurrent between the exclusion period for defect warrant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default liability is conceded, since the exclusion period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their respective purposes in law, therefore these two should be judged by harmonizing them based on that they are mutually related.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there is no reason to exist for the provisions of defec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y longer. This study examines the subject judgments through the general theory and precedent case studies on the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then derived any problems that may arise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In addition, based on a realistic model, it was suggested for a practical improvement method that both the provisions of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changed realistic and to stipulate the character of its nature as written provisions in the contrac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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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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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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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et of building has to be amended by applying the provisions for matters relating to collat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ctively the owner of the induction of sets that were built to builder to rights and convenient improvement of set building, other laws are the same is applied to a set of building, for work of confusion is expected, in the present study, to understand the defect liability of recently revised set building method, and reasonable set of building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ed laws b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defect liability is to be considered a countermeasure after presenting the effect of laws through surve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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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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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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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haracteristic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was too many discussed. But it's not clearly defined yet. Because recent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executed through long time, too many conflicts were appeared related to Contactor's Defect Liability. Therefore to analyse and to resolve the conflicts legal aspect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stated in Civil Law and Government Contract Act was systematically compar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1) Characteristic of Contactor's Defect must be regarded as a breach of Contract and be an incomplete contract implementation. (2) To decide the range of Damage, Characteristic of Defect must be regarded. (3) Contactor's Defect Liability must be effectual from the day of delivery. (4) Retainage must be added to secure the completion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Defect Repairing Liability must be omitted in the Contract performance Security.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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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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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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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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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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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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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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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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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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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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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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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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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L보험(제조물배상보험-보험업계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다른 보험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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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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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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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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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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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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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타인의 부탁으로 묘지 이장 후 남은 상석을 땅에 묻는 것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