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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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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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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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민단체(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단체의 존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기록은 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 및 수집되고 남겨진 것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기록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의 적법성이나 단체가 실제로 표방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등 시민단체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단체 및 단체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단체가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단체의 설명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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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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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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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류명식 (주)해인기획 대표이사가 구랍 10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개최된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총)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디총은 26개 디자인 관련 학회 및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자인계 대표 단체다. 디자인 정책개발, 회원단체 지원, 디자인 풍토 조성, 디자인을 통한 국가 사회 기여 등을 위해 1995년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범, 200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세계디자인정책포럼'과 '국가디자인정책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 디자인 관련 학계 및 단체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선출, 인쇄인의 자긍심과 위상을 크게 높인 류명식 신임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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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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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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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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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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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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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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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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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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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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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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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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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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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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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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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1997년과 2000년 이차에 걸쳐서 출간된 $\ll$한국 민간단체 총람\gg$ 자료를 소개하고,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를 수행한다. 시민단체 성장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 회원수 정보와 설립연도 정보의 질을 데이터에 나타난 결측율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회원수 정보를 통해서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의 회원수 변화를 활동 분야에 따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시민단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민단체 성장의 주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시민사회 분야에서, 특히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되는 단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이 결과는 계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사이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을 생태학적 조직이론에 근거해서 논의하고,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시민단체의 수적 성장 패턴을 설립연도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이 의사 성장 곡선(pseudo-growth curve)을 생태학적 조직 이론에 근거해서 로지스틱 성장 곡선 모형으로서 제시하고, 비선형적 회귀분석을 통해 활동 범위와 분야별로 단체들의 수적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본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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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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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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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 공고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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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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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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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 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되었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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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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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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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 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