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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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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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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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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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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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7-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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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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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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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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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handset subsidy and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subscriber subsidy regulation, which are the main regulation adopted in "Law on the Improvement of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System"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on the social surplus, the consumer surplus and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We focus our analysis on whether the service charge competition is stimulated enough so that it can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bsid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simple economic model to assess the impact of the handset subsidy and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subscriber subsidy regulation. Unlike the former researches on this topic, we depart from using Hotelling model, and instead use the switching cost model, which uses switching cost as a parameter of market power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We also study the effect of the two different regulations when they are adopted both independently and concurrently. Results - If the market power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re over certain threshold, contrary to the regulatory agency's assertion, the service charge competition would not be stimulated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deduction in the subsidies, and thus the consumer surplus is compromised. Number Portability subsidy, especially, undermines the rival's market power and thus reduces the service charge.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s will also increase the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owever, social surplus is maximized when both of the regulations are present because the regulations reduces the frequency of switching handsets inefficiently. Conclusions - In enacting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gency asserted that the regulation on subsidies will stimulate service charge competition, and in the long run, enhance the consumer surplus. However, contrary to the regulatory agency's assertion, subsidy regulation, especially the regulation on Number Portability subsidy, reduces consumer surplus. On the other hand,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can also increase the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because it decreases competition among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owever,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can increase the social surplus because it reduces inefficient switching of hand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