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운영사 통합 측면에 집중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과 통합시기에 대한 로드맵 마련, BPA의 통합 참여여부, 범위와 역할 설정 및 북항 신항 운영사 통합과정의 분리와 연계 추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참여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수익성과 같은 양적 요소와 경영능력, 기술력, 노사관계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통합시기는 북항과 신항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북항 운영사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신항 2-4, 2-5, 2-6단계 개장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항 운영사 통합은 비교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BPA의 통합운영사 참여는 각 터미널간 정책적 조정자로서 공공성과 K-GTO(Korean 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이라는 수익성 추구라는 2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되, 출자지분의 제한과 국적, 외국적 운영사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터미널 운영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넷째, 북항 신항 운영사 추진방안으로 북항 운영사의 단일법인 형태로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ecai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 운영사들이 국가나 부산항만공사와 체결한 부두임대 계약기간의 종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후 최종적으로는 단일법인으로 합병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사 통합 추진이 부산항 운영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평가될 수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전홍보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자 커뮤니티 사이트(www.kosen21.org)의 운영에 구전홍보 전략을 적용해보았다. 회원들이 손쉽게 홍보메일을 발송하고 홍보 브로셔를 배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구전홍보에 적극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회원들은 마일리지 적립, 상품권 제공과 같은 보상 전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충성회원이 구전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이벤트 실시가 효과적이며,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충성회원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전홍보 전략과 분석결과는 인터넷 서비스의 운영과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 및 구강보건실 관련 태도를 분석하여 구강보건실 발전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8개 초등학교 담임교사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별, 운영기간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에서 항목별에 따른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단기운영학교에서 구강보건지식과 행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 추천여부에서도 선행논문에 비해 추천률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 변화와 구강보건지식수준을 높여줄 구강보건교육과 선진국형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손실은 설치 환경 뿐 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 방법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의 특성에 맞는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효율과 관련된 연구에서 고온, 먼지 축적, 강수량, 습도, 풍속 등 환경 요인별로 단기적인 손실에 대한 영향의 정량화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장기적인 운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흐름에 따른 손실 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주요 손실요인에 대한 장기 운영에 따른 종합 효율 모델을 도출하였다. 기후 조건이 구분되는 각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발전량 손실을 추정함으로써 효율 개선 잠재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염 손실 개선을 위한 연평균 잠재량은 도하는 26.9%, 데스벨리 7.2%, 서울 3.8%로 타나났다. 열화 손실은 누적 손실로 20년차에 6.6%로 나타났다. 온도 손실으로 인한 연평균 잠재량은 연평균 도하 2.9%, 데스벨리 1.9%, 서울 0.2%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기반시설은 시설규모가 증가하고 밀집되어 강화된 북한의 국지도발, 테러공격을 위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잠재적 표적으로 식별될 것이다. 또한 드론위협,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경비병력 부족 등의 보안환경 변화에 따라 현 물리적 방호체계에 대한 유효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전환을 고려할 시점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중 원자력발전소의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에 집중하여 국가 기반시설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전환 방향과 개선방안을 운영개념 및 설계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는 피해 시 전기발전 중단의 단기적인 피해와 함께, 방사능 물질 유출과 오염에 따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장 높은 보안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선방향 도출 목표로 국내 연구동향과 국내·해외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화, 기동화, 유연성으로 운영개념을 재설정하고 체계전환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기술적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별설계에서 탈피, 고신뢰성·다방법론 기반의 통합설계 방법론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구매제도 개선 및 해외 수출, 타(他)국가기반시설로의 확대적용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참여가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효과가 종단적으로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대도시에 거주 중인 중학생으로서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실험집단 451명과 자유학기제에 미참여한 통제집단 466명으로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이후 매 년 3차년도까지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학교생활만족감의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 경향은 2차년도까지 지속되었지만 3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 흥미 중 주지교과 수업의 분석 결과, 3년 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체능 수업 흥미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 시행집단 보다 1차년도, 2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지속적 효과를 위하여 단기적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투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의 평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계정지출에 대한 효과를 3단계의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 생산, 고용 등 투자와 운영의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주기업의 분양의 증가가 입주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자수와 생산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로,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단계, 2단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정투자는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고,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연방 법안이 2007년 12월 미국 의회 통과에 힘입어, 법안의 Title XIII에 포함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 기존 전력기술에 적용해 송전, 배전망을 지능형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2003년 DOE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전력인프라 발전 계획인 '그리드2030(Grid2030)'의 실천 전략으로 볼 수도 있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 이러한 장기간의 국책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상의 시뮬레이션이나 데모시스템 구현을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 사업의 결과만으로는 유틸리티 전체의 전력망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안정적 전력 운영에 있어서 무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현재의 전력망과 조화롭게 점진적으로 배치시키는 과정과 상호 운용성 통합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외 시범사업 및 관련 활동들을 살펴보고 IntelliGrid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자동화 아키텍쳐의 지능화시스템을 적용하기위한 현장 전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무역항만은 국제물류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물류거점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선박의 초대형화와 각종 항만 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안전운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고 있는 있다. 2010년 기준, 항만하역업 재해율은 0.98로 전 산업 평균인 0.69보다 40%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항만안전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컴 기법을 활용하여 항만안전운영에 관해 직무분석을 수행하여 직무모형을 개발하였다. 항만안전운영 직무분석 결과 총 8개의 임무와 각 임무를 구성하는 59개의 세부 작업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작업에 대해 중요도와 난이도 및 수행 빈도를 조사하고 항만안전운영 분야의 기초 작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직무분석 결과를 구조화 하여 데이컴 리서치 차트를 완성함으로써 항만안전운영 분야의 직무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직무모형을 통해 항만안전운영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수행되는 진행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항만안전운영 분야의 단기 교육과정과 정식교육과정 및 임무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항만안전에 관한 운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항만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및 실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항만안전 분야의 현장실무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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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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