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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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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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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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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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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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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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다층대공방어체계내에서 구역대공방어요소는 대공전(AAW) 원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효과적인 구역방어를 위해서는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기 경보는 항공탑재센서로 제공되며, 만약 탐색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방어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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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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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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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공위협에 대한 생존성 향상을 위한 다층 대공방어 체계의 최적 투자 계획 모델을 고려한다. 최적화 모델 수립을 위해 다층 대공방어 체계를 네트워크 모델로 표현하고, 가용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대응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방어무기에 대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모델과 연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모델을 각각 제시한다. 비선형 형태의 목적함수를 로그함수를 통해 선형화하였으며, 제시된 최종 모델의 해법으로서 동적계획법 알고리즘과 선형계획법을 제안한다. 가상의 다층 대공 방어 상황을 설정한 후, 두 가지의 최적화 모델에 대한 최적해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다층 대공방어 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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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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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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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층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층방어를 구성 중이다. 이에 따라 다층방어체계의 요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작전환경, 전략적 타격체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총 4가지 요격미사일 운용방안을 선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탄도미사일 위협 추정량과 요격미사일 보유량, 전략적 타격체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다양한 상황에서 높은 요격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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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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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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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탄도 미사일의 요격은 로켓 모터가 연소 중인 부스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기권 밖의 고층(고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기권에 재돌입한 후 저층(저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어 개념을 다층 방어라고 한다. 다층 방어에서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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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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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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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탄도 미사일의 요격은 로켓 모터가 연소 중인 부스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기권 밖의 고층(고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기권에 재돌입한 후 저층(저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어 개념을 다층 방어라고 한다. 다층 방어에서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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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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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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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외현적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밝히고,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의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총 3년 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초기 값(중학교 2학년)에 개인체계의 성별과 자기통제가 부적(-)으로, 또래체계의 비행친구 수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인 경우에,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초기 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율에 개인체계의 성별과 자기통제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인 경우에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종단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공격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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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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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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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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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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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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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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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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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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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