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check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That is why, We analyzed the insured status of people in term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Service,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ulti-pillar type'(27.7%), the 'public pension type'(12.8%) and the 'insecure type'(59.6%) have been formed. Secondly, any socio-demographic factors like labor market status, gender, age et cetera could not guarantee the pension right for multi-pillar system. As a result, we emphasize that including the 'insecure type' into public pension scheme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Due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lifts expectancy,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the aged population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was 7.1% in 2000 and 14.3% in 2022. But All public pension schemes in Korea,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ivil servants pension scheme,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scheme and the military pension scheme, are facing valving degree of financial problems at present because of their weak and unstable financial bases. with the result that some of them have recorded deficits for some time and the others are expected to run deficits in the near future. This crisis in financial sustainability in public pension schemes is attributable to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schem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high benefits, low contribution.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alternative of public pension schemes reform in Korea.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a basic pension is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earnings related portion of National Pension Scheme will be as national pension. Secondly, the Basic Pension is a universal basic pension covering all nationals over 18 years and older, thereby achieving \"one pension for everybody\" Thirdly, National Pension will be operated as an earnings related pension covering only those participants with assessed income. Fourth1y, the current participants of public occupational pensions will also join the Basic Pension as well as the public occupational pensions whose scope of works will be reduced. And finally, The conversion of Retirement Allocation Scheme into a corporate pension should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mpany concerned.
This study scrutinizes the necessity and cases of the public and pension cooperation and tries to present the way of constr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e pension systems suitable for Korea.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while pens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pension cooperation. The frame of the multi-pillar-pension system in Korea has already been constructed, but it is not substantial. Especially bad information on the pension system has seriously hindered the consolidation of the pension syste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analyzed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s in Iceland, New Zealand, Netherlands, and Sweden. In order to build a basic infrastructure for construction pension coope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pension organizations and to improve the pension portal of NPS 'My Pens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n association of private and public pension schemes, which manages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education of pension systems.
In order to enrich the lives of senior citizens,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ncrease income for the elderly by strengthening the current income security policies. Income security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It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when income is suspended due to unemployment, disease, or disaster, or when income is lost due to retirement or death of a dependent due to old age, or when expenditure accompanying birth, death, etc. occurs. According to the study, measures to expand old-age income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a phased increase in basic pension for the guarantee of old-age income is needed. Second, the income security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hird, a multi-layered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ush for the expansion of works for the elderly. In conclus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elderly, a reexamination of the current income guarantee system for the elderly is needed first. Then, it will be necessary to propose measures to gradually guarantee income for the elderly.
Following the welfare state typology well known, the typology in terms of individual system in welfare state has been widely examined and, pension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in welfare state has been classified into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based on their pension system design. Such typology focused on benefit type or size of private pension has been recently refined to add a new type - 'Bismarckian Lite' type - in addition to traditional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Whereas the pension reforms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changes within their pension regimes, the Korean pension reform in 2007 seems to have changed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type into the 'Bismarckian Lite' type. However, considering the immaturity of Korean pension regim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pension regime and, the Korean one can be classified into a multi-pillar one. Over the last decades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size of private pension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pension regimes, which tends to converge into multi-pillar schemes. Accordingly, there is recently a new typology focused on the degree of regulation in terms of private pensions, which seems to be the better perspective. It will be more important how to regulate the (immature) occupational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Considering that old age income security in countries where the public regulation regarding private pension was absent has been deteriorated,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government to effectively regulate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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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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