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부는 I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IT 839전략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향후 IT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육성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9대 신성장동력간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 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IT 신성장 동력 간의 연관성 분석,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동방향 분석, 및 성장동력의 속성을 반영한 PROFIT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략적 중요도가 큰 산업 및 분야를 선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해서는 빅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와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빅 데이터 분석 정보를 내부 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다차원 이벤트 온톨리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빅 데이터 분석 정보를 이벤트 모형을 사용하여 온톨리지로 표현하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또한 OWL-DL 온톨리지로 변환하여 표현하였다. 다차원 이벤트 온톨리지에서 빅 데이터 분석정보들은 차원 계층구조를 통하여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개체들에게 공유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벤트의 하향공유, 상향 공유 및 복합 이벤트 공유로 구분한다. 이들 정보공유 유형별로 빅 데이터 분석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Protege를 사용하여 시험적으로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의 빅 데이터 분석 정보를 내부의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최근 하천관리 정책은 단편적인 홍수방어뿐만 아니라 맑은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하천으로 관리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치수 목적의 하천관리 기술에 비하여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은 요소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산재되어 있어,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실무 적용에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수, 이수, 하천환경 목적의 다차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복원의 기술적 체계를 기술수준의 정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립하였다. 첫 단계는 수문특성, 수리특성, 하상변동/유사특성, 생물/화학특성의 분석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특성의 현황과 하천복원 방법에 따른 물리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하천복원에 따른 정량적인 기대효과 분석이다. 수위저감 및 안정하도 확보,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효과분석 등이 수행된다. 마지막 단계는 하천복원 등의 관리계획에 의한 기대효과 전망이다. 사회경제적 가치, 생물종 다양성 확대가치 등이 분석항목에 포함된다. 각 단계에서는 계량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성과를 비교한다. 제안된 다차원 하천복원 기술적 프레임웍을 통해 하천사업에 따른 물리, 생물,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를 통합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개선 위주의 획일적인 하천복원사업에 변화를 주고, 더 나아가 하천공간 복원 등 적극적인 하천복원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학생활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관계,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만족수준은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적용하여 하위집단을 식별하였으며, 집단분류에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유학생활만족도가 상이한 하위집단이 식별되었다. 하위집단은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 학업, 문화 등 5가지 영역별로 상이한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단일차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집단들을 식별해냈다. 두 번째는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업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위집단별로 예측요인은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빈도분석보다는 평가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 서열화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도로소통, 대중교통, 주차, 보행환경, 광역교통, 교통정보, 교통전체 7개 분야에 대해서 다차원척도법인 ALSCAL법과 MDPREF법을 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포지셔닝한 결과, 각각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이디얼 포인트 모형인 ALSCAL법은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유무에 따른 교통정책별 개선정도, 벡터 모형인 MDPREF법의 경우는 특정 기능의 확충 내지 구축에 따른 교통정책별 개선정도에 대한 인지경향이 있는 것으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아이디얼 포인트 모형인 ALSCAL법과 벡터 모형인 MDPREF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평가자의 정확한 인지 서열화를 기한 후, 이를 함께 고려한 교통정책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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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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