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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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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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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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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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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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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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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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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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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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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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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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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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ISIL and Al-Qaeda attack multiple-use facilities such as subways and department stores that many unknown citizens are using, the fear and anxiety are expanding. If international terrorism occurs in Korea, it may attack multiple-use facilities. Therefore, we need to ha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ttack. However, as the concept of multiple-use facilities has multi-faceted meanings and the scope is wide,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terrorism.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find the solution through reviewing the multiple-use facilities related laws. First of all, as the multiple-use facilities related laws were legisla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necessities, the concept and scope are very inclusiv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have controversies on the scope of the review related to anti-terrorism. Next, the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s not clear, which can make issue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is study tried to set the concept and scope of multiple-use facilities and discussed the issue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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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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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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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년 9월 경주지역 지진 발생으로 현재까지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도 지진 또는 각종 자연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발생 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재 방재설비를 확인하고 유지관리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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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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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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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sed on the analysis of fire escape situations in public facil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pose a design of emergency light suitable for fire in public facility. A video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vacuation situation of public facility because the fire could not be randomized due to the disaster. Through video analysis, we were able to identify inconvenience and necessary needs in avoiding fire in public facility and reflected them in the design of emergency light, etc. As a result of the design of emergency light, the wall type induction lamp had different LED layout structures to minimize the thickness of the product. Ceiling induction lamps have been supplemented for additional installation in corridors of complex struc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esigned based on the criteria used in the manufacture of actual emergency light and we intend to explore ways to be practical through further experiment measurements and complementary steps through expert advice.

• Journal of Integrative Na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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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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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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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쾌적함과 안전 그리고 시설내부 에너지 사용량의 최적 절감을 위하여 이용자수를 분석예측한 정보에 따른 공기질품질제어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실내유동인구수를 카운팅하는 로컬시스템을 제작하고 수집된 유동인구 카운팅 정보를 시계열 모델링을 기반으로 분석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발된 시스템 성능평가 결과 유동인구 카운팅시스템은 95% 이상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예측시스템은 83~95%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결과 개발된 시스템은 다중이용시설에 즉시 적용가능하며 향후 남녀노소 인식을 진행하고 이를 예측한 정보에 의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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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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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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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축법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지난 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필요환기 횟수를 시간당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 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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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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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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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서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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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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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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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