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다자간경쟁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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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정책의 다자간규범화에 따른 문제점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연구 (Multilateral Agreement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Economy)

  • 김진국;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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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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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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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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