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Concession Loan)으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원조자원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인 반면, 다자간 원조방식은 IMF, ADB, IBRD, WB, EBRD, IDA 등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및 UN 등에 출자 또는 출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자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오지택, 2012). 그리고 양자간 원조방식은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와 비구속성(un-tied)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간 ODA 원조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ODA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공여국들에게 원조방식의 비-구속성 원조를 촉구,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ODA 비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특히 물 관련 ODA 자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시장 분포, 프로젝트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BPP는 소비자, 사업자간에 고지서 발송, 접수 및 지불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의미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우편 혹은 웹 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처리한다 EBPP 시스템은 크게 소비자, 사업자 그리고 은행간의 거래로 이루어 지지만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급의 한계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 모든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PP 시스템은 1)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금융 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추세이고, 2) 고객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 제공하며, 3)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 인구가 급격한 증가(2701년에 전체 인구의 약 50%가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4) 소비자를게 보다 편리한 지불방법 제시해주며, 5) 또 다른 마케팅 매체로 활용 가능하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다. EBPP시스템은 크게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 부분으로 구성되며, 소비자와 접촉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Web과 전자우편을 생각할 수 있으며, EBP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접 혹은 기업에서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시키는 통합 청구서버(Bill consolidation server), 소비자에게 청구 가능한 정보를 갖고있는 청구 제시서버 (Bill presentment server), 소비자의 지불요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불을 요구하는 지불서버(Payment gateway) 등이 필요하며, 이들 각각의 서버들의 구성 요소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 청구서버에서 청구 제시서버로 전송되는 청구 건은 통상적으로 실시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청구서버에 존재하는 Spool DB에 저장되어 그 양이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망의 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구 제시서버의 DB에 등록된 청구 건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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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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