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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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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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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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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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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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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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 날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함께 빠른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확대는 한국사회 내 이주민의 사회 적응과 통합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정보서비스 및 기술교육 서비스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베이조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과 고용형태에 정보서비스 및 기술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다항 및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보서비스 및 기술교육의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그들의 창업 혹은 취업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보서비스, 기술교육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