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일부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네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는 등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몇 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방산 분야 원로들의 방산과 관련된 흩어진 이야기, 방산 초창기의 역사, 방산 뒷 이야기 등을 애독자에게 전달하고자 본 지에 게재되었던 구상회 박사님의 옥고가 금번호로 최종회를 맞게 되었다. 그간 방위산업의 태동기부터 현재의 기반이 조성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을 14회에 걸쳐 집필해 주신 구박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한 애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독자 제위께도 감사를 드린다.
지난 6월 24일 수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K양(11)의 자살사건은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에 대한 부모님의 꾸지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업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이에 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며 나름대로 예방책을 내놓았다. 게임포탈 한게임은 최근 ID당 결제액을 한 달에 5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온라인 게임업체인 넥슨도 부모들의 항의가 늘어나면서 전화번호당 결제액을 7만원으로 축소했다.
용인 동백지구에 각기 다른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들 가운데 유독 호텔처럼 고급스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아파트가 있다. 지난 2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게시판에 15만 건이 넘는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던 용인 동백 현진에버빌이다. 사는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낀다는 용인 동백 현진에버빌의 입주민 임왕규 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들여다보았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회장님과 회원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가슴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창립 이후 2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함축하라면 일취월장(日就月將) 또는 괄목상대(刮目相對)라고 할 것이요, 세마디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첨단화', '대형화', '전문화'라고 하겠다. 물론 기술력과 자재 산업 발전이 그 곁에서 일조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9월 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고기들은 예외라고 한다. 여기 무섭고 냉혈한 같이 생긴 녀석이지만, 자식사랑 만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절절한 둑중개의 부성애를 소개한다.
"사랑나누기 아홉 번째, 회원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코퍼슨스의 온라인 게임포털 코게임(www.cogame.com)홈페이지에는 분홍색 하트모양의 아이콘이 사랑스러운 날갯짓으로 회원들의 사랑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게임을 즐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베풂의 기회뿐 아니라, 소외되어 꿈을 펼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고 있는 '사랑나누기 캠페인'이다.
(주)중앙문화인쇄(대표이사 유영호)가 지난해 10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제7회 서울인쇄문화대상에서 대국전 5색으로 인쇄한 '부처님의 손, 시인(詩人)이 되다'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순수 먹 잉크만을 사용해 인쇄한 것으로 돌과 바위의 부도를 세심하게 표현한 수작이다. 칼바람이 불던 12월 초 중앙문화인쇄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대기업의 몰락과 이에 연이은 하청업체의 도산 등 우리의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감을 맞고있다. 국가경제력과 국방력은 무엇보다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본 지에서는 KID원장으로 계신 백 박사님께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고견을 들어 보았다. 백 박사님께서는 본 고에서 국론의 재결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과 이의 추진을 역설하였다. 독자여러분의 일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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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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