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기존의 실내 침입 탐지 및 대상 객체의 이동 경로 추정은 객체가 수신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하는 문제점과 단일 셀(약 $100cm{\times}100cm$)의 공간 내에 객체의 수와 이동 범위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 CCTV를 이용한 방법은 환경적인 변수로 인하여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음영 지역에서(e.g., 상황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 광량이 현저히 낮아 환경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 시스템 기반의 객체 탐지 및 대응의 범위 확대가 가능함과 동시에 대상 객체의 이동경로 추적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내 보안감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구현되었으며, 기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단점인 신호의 단절 및 사물의 위치 추정에 대한 손실을 보완하며, 위급한 상황 및 객체에 대한 행동 패턴의 신속한 분석이 가능케 되어, 비상시 사고 예방 및 발생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각 국가, 중앙정부와 일부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사물인터넷 관련산업의 역량이 뛰어나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본 논문은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산학연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다. 경기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기업이 디바이스분야 특히,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은 경기도R&D와 중앙정부R&D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 위치한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혁신주체들은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여 사물인터넷 적용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대학교육 경쟁력과 혁신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교육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공학계열 중심인 K대학의 경우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졸업설계 교과목의 교육목적, 내용, 평가,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졸업설계 집중학기제를 도입하였다. K대학의 졸업설계 집중학기제는 2018년 1학기 2개 전공에서 시범 운영 후 2019년 1학기 3개 전공에서 4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참여 교수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설계 집중학기제 실태 및 효과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과 대비하여 교수자의 지도 시간이 향상되었고 졸업작품의 질 향상, 학생의 역량 함양 등 졸업설계 집중학기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목적에 비추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변화가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OECD회원국,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구대상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11년간의 경제변화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경제변화는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의 성장 및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국제경제요인은 인천경제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 한국경제와 연관된 총 효과는 부(-)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인천경제는 국내외 거시경제변화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내발적 성장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공항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은 과학기술 및 국가산업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기술사 관리 총괄부처의 부재, 특급기술자 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술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관련 제도도 기술사 상호인증을 위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복잡화 $\cdot$ 융합화 및 국제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기술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 $\cdot$ 평가하고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여, 기술사 관리 총괄 부처 선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특급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사 자격검정 업무를 기술사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향과 근거도 제시하였으며, 특급기술자들을 국가기술자격제도로 흡수하는 방안과 기술사와 학 $\cdot$ 경력자 간의 우대내역 차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에 탈추격 창조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지속가능성', '삶의 질', '사회문제 해결' 등의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모델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혁신정책에서 ICT 활용의 강화와 함께 사용자 니즈, 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리빙랩은 사용자가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ICT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개발활동 및 혁신주체 간 연계, 사용자 경험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 ICT 기반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는 리빙랩으로 핀란드 Turku Archipelago 리빙랩, 범 유럽 차원에서 리빙랩 방법론 확산을 목표로 하는 EIT ICT Labs와 ELLIOT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리빙랩에서 실현되는 최종 사용자(지역 구성원)의 수요와 경험, 과학기술 ICT의 활용 양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리빙랩에서는 기술의 사용자 현장지향성이 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혁신활동을 강조하였으며, 거버넌스 다학제 활동에 의한 협업을 중시하였다. 이를 통해 ICT 리빙랩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협업구조, R&D 프로세스 등의 설계에 있어 사용자 참여와 숙의가 강조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ITS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C-ITS 기술 동향을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해외 선진국들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C-ITS 정책이 기존의 ITS 인프라와의 연계 모색이 미흡함을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ITS 인프라가 C-ITS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기존 인프라 설비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Performance-enhanced ITS)하고, 둘째, 능동형 센서 및 융합 센서를 개발하여 V2X 통신 기술과 더불어 선제적 안전 운행 지원 기술을 개발(Safety-enhanced ITS)하며, 셋째 Nomadic Device의 보급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교통 데이터를 기존 ITS 설비로 수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고급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개발(Cloud-ITS)이다. 이와 같이 기존 ITS 인프라에 V2X 통신 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한다면 C-ITS에서 추구하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노변 장비와의 상호 협력적인 기술 기반이 조성되고,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가 가능해져 C-ITS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플랫폼은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환경에 미들웨어를 도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들웨어의 도입은 서버 시스템과 스마트폰 플랫폼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므로 급속하게 확장하는 스마트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미들웨어 개발은 필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 플랫폼 환경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미들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그리고 구현된 스마트폰 미들웨어의 성능 및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학환경의 스마트폰 응용과 캠퍼스 트위터를 개발하였다.
최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pf Things)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 되고 있다. 2013년 Machina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IoT시장의 규모는 약 1조 2천억달러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 2020년경 전세계에 동시에 연결된 IoT장치들의 수가 약 21억개에 달하고, 약 200억개의 통신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수 많은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IEEE 802.15.4e, D2D, Beacon, Zigbee등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이를 M2M기반의 표준 프로토콜로 변환 운영하는 gateway와 network Connectivity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 기능을 갖는 지능형 Gateway의 설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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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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