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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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자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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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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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계시별 요금제'는 하계·동계·춘추계의 계절별과 경부하·중간 부하·최대부하의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관리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목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 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에게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중이지만, 아직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계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해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누진제 완화로 악하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신 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상 논란 여기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 '누진제 요금제'와 새로 도입될 '계시별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가정용 ESS 도입에 따른 전기료 절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ESS 도입 및 운영과 시범 적용 예정인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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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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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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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기요금 개편으로 매년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을 유발하였던 주택용 누진제 요금이 대폭 개선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때 도입된 이후 거의 40여년만의 개선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나 어찌되었건 누진단계(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와 누진폭(11.7배에서 3배로 축소)이 크게 축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와 함께 찜통과 냉골교실의 논란을 초래한 교육용 요금도 하향 조정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들끓는 사회 여론의 열기에 부응하여 누진제 요금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언에 비하면 이번 개편의 폭과 정도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여야 간의 뜨거운 정치쟁점에서 출발한 까닭에 이번 개편작업이 '요금체계의 정치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요금체계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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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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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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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비패턴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소비자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기반의 실증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 누진요금 대비 주택용 계시별 요금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두 개 단지의 아파트 전기사용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적용 결과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 요금이 최대 33.8 % 까지 감소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적은경우 최대 117.7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전기요금의 수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누진제기반 계시별요금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누진제 대비 계시별 요금제는 사용자의 전력소비 패턴에 따라 요금의 변동을 보이면서도 요금변동률 평균은 32%에서 -1.9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안된 전기요금이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계시별요금제의 효과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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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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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_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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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에너지 절약은 매우 큰 이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금체계에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전기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 피크부하 발생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역 누진제를 추가로 적용한 다중 누진제를 제시한다. 피크부하 발생을 억제하면서 기존의 이윤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밤에 역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밤의 전력사용량을 증가시키고 낮의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켜서 시간별 전력 수요편차를 줄이고 낮의 기존 누진제 체계에 선형적인 요금 증가로 역 누진제 사용에 의한 이윤 감소를 어느정도 보충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피크부하 발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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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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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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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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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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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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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nvestigated (1) consumer perception about the level of electricity price, (2) the amount of household electricity consumption, and (3) consumer perception on electricity pricing system reform. For data collection, a national wid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November 22 and December 15, 2006. Excluding 233 cases, because of incomplete responses, data from 1767 household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More than 50% of the respondents consumed between 100-300kWh of electricity per month. Household size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lectricity consumption. Approximately 50% of respondents perceived that electricity was being overcharged. Approximately 50% of the respondents positively evaluated the effects of the graduation pricing system. Households consuming more than 300kWh of electricity per month preferred a flat unit pric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implications to reforming the electricity pricing system.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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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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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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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발전기의 기동정지계획(unit commitment)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은 발전기를 기동/정지하는데 드는 비용(cost)을 기반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전력시장의 변화에 따라 반전기의 기동정지계획에 전력 요금(price)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요금에 기반한 기동정지계획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금 기반 기동정지계획을 한국의 전력시장 환경에서 소형열병합발전기(micro-CHP(combined heat and power))에 적용해 본다. 한국의 전력시장에서 주택에 사용되는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븐 논문에서는 아파트에 설치된 소형열병합발전기의 요금 기반 기동정지계획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전력 요금의 누진제가 기동정지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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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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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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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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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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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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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국내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 누진 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을 경우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획일화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의 전력소비 패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절과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기반의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도시 소재 아파트 단지 5개동 362세대의 5년간 AMI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개의 전기사용 패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패턴을 국내의 기존 요금제인 주택용 전기요금제 및 현재 실증에 적용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인 일반형과 집중형 요금제 등 3개 요금제와 미국과 호주의 계시별 요금제 3개에 적용하여 각 패턴 별 선택형 요금제의 효과를 전기요금 편익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기존 요금제 대비 5개 패턴에서는 편익이 발생하였고 5개 패턴에서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실증 중인 국내요금을 포함하여 해외 요금제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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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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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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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요금체계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별 가격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체계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과도한 누진체계를 갖고 있어,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기존 국내의 주택용 전력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는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이 선형이 아닌 굴절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이 과연 경제학 이론대로 한계가격인가에 관한 점, 가격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올바르게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